2020년 5급 공채 기술 2차 행정학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정부는 A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쟁하는 두 가지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이때 정책대안별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득과 정책대안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책대안 ①:100%의 확률로 80억 원의 경제적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대안 ②:1/3의 확률로 300억 원의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고, 2/3의 확률로 경제적 이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두 가지 정책대안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 조사결과, 72%가 정책대안 ①을 선호하였고, 28%는 정책대안 ②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A 정책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에 대한 기대효용을 기준으로 할 때, 두 가지 정책대안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정책결정인지 설명하시오. (단, 두 가지 정책대안과 관련한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 (6점)
(2) 두 가지 정책대안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가 다른 이유를 설명하시오. (7점)
(3) 위 1)과 2)의 답변에서 제시한 내용을 고려하여, 두 가지 정책대안 중 하나를 A 정책의 최종 대안으로 선택하고 그 논거를 제시하시오. (7점)

제2문 (15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우리나라의 인사제도는 과거 연공서열 중심의 계급제로 운영되었다. 그렇지만 2000년대부터 개방형 직위제도 및 민간경력직 5급 채용제도 도입 등 인사제도 개혁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현재는 계급제에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가미된 인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1)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의의, 특징, 장․단점을 기술하시오. (8점)
(2) 계급제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제고하려는 행정가치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7점)

제3문 (15점)

정부 업무는 정부 전체적인 차원에서 개인 차원까지 일련의 분업 체계 속에서 수행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점)
(2) 갈등을 관리하고자 할 경우 관리자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간략하게 제시하시오. (3점)
(3) 효과적인 갈등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6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