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0년 5급 공채 기술 2차 정보보호 관리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0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에 필요한 정보보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시행령으로 정해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2.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의 기술적 보호조치인 ‘가상화 인프라’ 중에서 보호조치 5개를 기술하시오. (10점)
  3.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의 공공기관용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추가 보호조치 중 ‘물리적 위치 및 분리’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제2문 (40점)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개인정보의 실효적 보호뿐만 아니라 상업적 활용 및 활성화 실현을 위해 가명정보의 개념이 추가되어 개정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1. (1)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가명정보, 그리고 가명처리의 정의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6점)
  2.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와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금지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6점)
  3.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결합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동법 시행령상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4.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 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시행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록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5. (5)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6에서 규정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와 산정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8점)

제3문 (30점)

최근 APT공격, 랜섬웨어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고도화된 침해사고 증가에 따라 개인․기업․국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버 공격을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취약점 분석․평가, 체계적인 침해사고 예방 절차 및 대응이 중요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에서 ‘사고 예방 및 대응’ 분야를 구성하는 통제항목 5개를 기술하시오. (10점)
  2. (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서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및 사고 대응을 위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3조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침해사고 인지 시에 취해야 할 조치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3. (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서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경우를 기술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