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급 공채 기술 2차 재난관리론
문제 4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0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관리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재난을 정의하고, 재난 유형을 분류하여 기술하시오. (10점)
- (2) 안전관리기구 중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 (3) 재난관리의 단계 중 재난의 대비 활동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제2문 (30점)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우 하천수위가 높아져 도심지의 우수가 하천으로 원만하게 배출되지 못해 홍수피해가 가중된다. 따라서 홍수 시 하천 수위는 홍수피해 정도를 결정하는 주요 인자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기 발령된 홍수주의보의 해제 기준을 기술하시오. (5점)
- (2) 하천에서 유출은 기저유출(base flow)과 직접유출(direct runoff)로 구분된다. 각각의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 (3) 홍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5점)
제3문 (20점)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3점)
- (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와 협의 제외 사업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 (3)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7점)
제4문 (20점)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하는 신종바이러스가 해외에서 발생․전파되어 우리나라에서도 다수의 감염환자가 발생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하여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3점)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A광역시에 감염자가 다수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자 하는 경우 그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7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