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급 공채 기술 2차 임업경제학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10점)

더덕, 도라지, 산양삼 등 산림복합경영의 형태로 산에서 재배하는 현상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1) 산에서 재배하는 것과 밭에서 재배하는 것의 차이를 생산비용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5점)
(2) 밭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산에서 재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조건을 기술하시오. (5점)

제2문 (20점)

현재 황무지 상태의 산지를 목재생산에 투입하고자 한다. 산주는 30년 벌기령을 적용하고자 하고, 조림비용은 300만 원/ha, 30년 후 기대수입은 3,800만 원/ha이라고 하자. 한편 정부는 해당 토지의 환경적 기능을 고려하여, 벌기령을 60년으로 권고하고자 한다. 조림비용은 동일하나 60년 후 기대수입은 5,000만 원/ha이다. 이자율 5%로 가정하였을 경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1) 벌기령을 30년에서 60년으로 변경할 경우, 정부가 산주에게 지원해야 하는 ha당 보조액을 구하고, 정부가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시오. (단, (1.05)³⁰≒4, (1.05)⁶⁰≒20을 적용) (5점)
(2) 산림투자사업의 주요 평가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이들 방법을 적용할 때 할인율의 의의를 설명하시오. (15점)

제3문 (20점)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산림탄소상쇄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1) 산림탄소상쇄제도를 기술하고, 이 제도가 산림경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5점)
(2) 산림탄소상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최적벌기령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아래 표의 조건과 파우츠만(Faustmann)공식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15점)
○산림의 목재축적량(V)은 임령(A)에 따라 다음과 같음
V＝f(A)＝5A－(1/100)A²(단위: m³)
○산림의 이산화탄소저장량(Ｓ)은 입목축적(V)에 따라 다음과 같음
S＝(44/12)×V/2 (단위: 톤)
○목재가격은 입목을 기준으로 3만 원/m³이라고 가정함
○산림탄소의 가격은 이산화탄소 톤당 1만 원으로 가정함
○연간 이자율은 3%로 전제함
○단일 벌기만을 고려하고 영구적으로 반복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