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급 공채 기술 2차 수산업법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15점)
수산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정하는 ｢수산업법｣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 (1) ｢수산업법｣의 공법적 성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 (2) ｢수산업법｣의 특별법적 성격과 기본법적 성격을 서로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제2문 (20점)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특정 어업의 허가 건수를 제한하는 어업 허가 정수 제도를 두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허가 정수에 관한 규정을 ｢수산자원관리법｣이 아닌 ｢수산업법｣으로 정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 (2) 어선의 규모 등에 대한 제한, 허가 어업의 제한 및 조건의 규정과 허가 정수 제도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제3문 (15점)
어장 이용에 관한 질서 유지를 위해 운용되고 있는 어업 조정 제도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 (1) 어업 조정의 의의와 규율 형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 (2) 어업 조정에 관한 명령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