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급 공채 기술 2차 수산경영학
문제 4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최근 피쉬플레이션(Fish-Flation)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식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피쉬플레이션의 정의와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 (2) 우리나라 양식업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제2문 (35점)
수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산업의 정의, 역할, 산업적 특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5점)
- (1) 2020년 8월 28일 시행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토대로 수산업의 정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 (2) 수산업의 주요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 (3) 다른 산업과 차별되는 수산업의 산업적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제3문 (25점)
우리나라에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어업활동을 규제하는 정책과 자원을 조성하는 정책이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수산자원관리에 참여하는 추세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5점)
- (1) 우리나라의 수산자원 조성 수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 (2) 소비자가 참여하는 소위 ‘소비자 참여형 자원관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제4문 (20점)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수산업 보조금이 있다. 그러나 최근 WTO 등 국제기구에서는 어업자원의 이용을 왜곡하는 보조금을 금지시키는 추세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우리나라 수산업 보조금의 종류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 (2) 면세유 등과 같은 비용절감 보조금이 어업자원의 남획을 초래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