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급 공채 기술 2차 산림정책학
문제 4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0점)
산림청에서는 2017년에 수립한 ｢산림일자리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공공․민간 분야 일자리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산림일자리 종합대책｣의 목표 및 3대 핵심 분야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5점)
- (2) ｢산림일자리 종합대책｣의 중점 추진과제인 6개 유형별 일자리 대책에 대해 기술하시오. (20점)
- (3) ｢산림일자리 종합대책｣의 기대효과에 대해 기술하시오. (5점)
제2문 (20점)
생물다양성 보호는 산림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의 세 가지 목적과 ｢나고야의정서｣의 주요 내용을 기술하시오. (10점)
- (2) 생물다양성을 보전해야 하는 이유와 산림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시오. (10점)
제3문 (30점)
임업세제는 일반세제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임업세제의 의의와 개념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10점)
- (2) 임업에 관한 조세 중 산림소득세와 산림재산세의 내용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0점)
- (3) 임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산림분야에서 시행되는 세제혜택과 보조금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논하시오. (10점)
제4문 (20점)
산림청은 국유림 활용방안 중 하나로 ‘공동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공동산림사업’의 목적, 협약 주체 및 역할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10점)
- (2) ‘공동산림사업’의 유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