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0년 5급 공채 기술 2차 도시계획(선택)

문제 4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지역제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1. (1) 유클리드 지역제(Euclidean zoning)의 개요와 특징에 대해 설명하시오. (4점)
  2. (2) 유도지역제(Incentive zoning)의 도입배경과 특징에 대해 설명하시오. (4점)
  3. (3) 성능지역규제(Performance zoning)의 개념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4점)
  4. (4) 계획단위규제(PUD)의 도입배경과 방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4점)
  5. (5) 개발권 양도제(TDR)의 도입취지와 방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4점)

제2문 (10점)

현대도시계획에서 압축도시(Compact City)와 축소도시(Shrink City)의 개념이 일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1. (1) 축소도시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5점)
  2. (2) 압축도시와 축소도시의 기본개념을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나누어 비교하시오. (5점)

제3문 (5점)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재정지원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5점)
  1. (1)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실시하는 경제성분석과 재무성분석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2점)
  2. (2) 두 분석의 차이점을 비교하시오. (3점)

제4문 (15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법에서 규정한 도시재생에 대한 정의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기술하시오. (5점)
  2.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전략계획수립권자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종류에 대해 기술하시오. (5점)
  3. (3)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기술하시오.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