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급 공채 기술 2차 환경영향평가론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동 법률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환경부는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백두대간의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법률상 지원사업을 기술하시오. (5점)
- (2) 백두대간의 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의 개념과 지형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형변화지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 (3) 백두대간에서 선형사업 시행 시 자연지형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하시오. (10점)
제2문 (10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변화될 수 있는 환경질을 예측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관련분야 모형을 이용한 모델링이 수행된다. 모델링의 절차를 5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제3문 (20점)
산지를 활용하는 육상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산림자원 감소, 생태계 훼손 등의 부정적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대안으로, 댐이나 저수지 등 내수면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합리적인 환경성 평가를 위하여 입지선정 시 검토사항,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 시설 안정성, 시설 설치위치 등에 대한 고려사항을 서술하시오. (15점)
- (2)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철거기준 및 대응체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