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급 공채 기술 2차 행정학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상관의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의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당하고 위법한 명령의 경우 복종을 거부할 수 있고, 불복종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관료제의 조직문화에서는 상관의 명령이 위법 부당하더라도 현실은 이를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다.

킹슬리(Kingsley)의 대표관료제는 인종, 민족, 성별, 지역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사회 전체의 인적 구성을 반영하여 공무원을 충원하는 인사제도이다. 한국의 균형인사정책은 이러한 대표관료제의 핵심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인사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