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19년 5급 공채 기술 2차 임업경제학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다음은 A, B 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비용함수이다. 甲국이 A, B 기업에게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총 20톤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물음에 답하시오. (단, A1과 B1은 기업 A와 B의 이산화탄소 배출감축량(톤)이고, 비용의 단위는 백만 원이다) (총 20점)
○기업 A:총감축비용＝1.5(A1)2
○기업 B:총감축비용＝0.5(B1)2
  1. (1) 두 기업이 동일하게 10톤씩 감축할 때, 두 기업의 배출감축 총비용과 한계비용을 구하시오. (5점)
  2. (2) 사회적으로 비용효과적인 각 기업별 배출 할당량을 구하고, 그때의 배출감축 총비용을 1)번과 비교하시오. (10점)
  3. (3) 산림탄소 상쇄사업이 갖추어야 하는 조건을 설명하시오. (5점)

제2문 (15점)

산양삼의 시장 수요함수 D＝40,000－P이고 A, B 두 사람만이 산양삼을 공급하고 있다. A의 공급함수는 1.7P＋1,000이고, B의 공급함수는 1.3P＋3,000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시장의 균형 수급량과 가격을 구하시오. (5점)
  2. (2) 시장 균형점에서의 수요 및 공급 탄력성을 구하시오. (5점)
  3. (3) 생산자들에 대한 정부보조로 산양삼 생산비용이 인하되었을 때 새로운 시장 균형에서의 생산자, 소비자 후생변화를 설명하시오. (5점)

제3문 (15점)

코우즈 정리(Coase Theorem)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코우즈 정리의 의의와 한계를 설명하시오. (8점)
  2. (2) 코우즈 정리에 근거한 산림 관련 정책(제도)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7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