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급 공채 기술 2차 수산업법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수산업법｣에서 정한 어업권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어업권의 물권적(재산권적) 성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 (2) 어업권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제2문 (15점)
외해양식어업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 (1) 외해양식어업의 의의를 설명하시오. (5점)
- (2) 외해양식어업면허의 우선순위를 설명하시오. (5점)
- (3) 외해양식어업면허의 우선순위가 내만에서의 양식어업면허의 우선순위와 다른 이유를 설명하시오. (5점)
제3문 (15점)
어촌계가 보유한 마을어업권 및 협동양식어업권의 어장 관리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 (1) 어장관리규약의 제도적 의의와 성립 요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 (2) 어장관리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 (3) 입어의 성격과 입어자 자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