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급 공채 기술 2차 도시계획(방재안전)
문제 4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 (2)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해제 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 (3)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과 부담금의 귀속, 징수부담금의 사용용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제2문 (20점)
계획이론(Planning Theory)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허드슨(Hudson)의 분류에 의한 계획이론들을 열거하고 이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 (2) 최근 도시계획이론 중 압축도시(Compact City)의 개념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 (10점)
제3문 (30점)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경관사업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경관사업의 대상을 서술하시오. (10점)
- (2) 경관협정을 정의하고, 체결방식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 (10점)
- (3) 경관심의 대상에 대해 서술하시오. (10점)
제4문 (30점)
도시방재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재해복원력을 갖춘 방재도시는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정치, 사회, 환경, 경제 부문별로 구분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8점)
- (2) UNISDR이 제시한 재해복원력이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취해야 할 10가지 요소를 열거하시오. (7점)
- (3) 도시관리계획의 입안단계에서 필요한 재해취약성분석의 의의와 재해취약성 분석 절차를 기술하고, 각 절차별 수행사항을 설명하시오.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