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19년 5급 공채 기술 2차 도시계획(방재안전)

문제 4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1.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2. (2)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해제 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3. (3)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과 부담금의 귀속, 징수부담금의 사용용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제2문 (20점)

계획이론(Planning Theory)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1. (1) 허드슨(Hudson)의 분류에 의한 계획이론들을 열거하고 이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2. (2) 최근 도시계획이론 중 압축도시(Compact City)의 개념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 (10점)

제3문 (30점)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1) 경관사업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경관사업의 대상을 서술하시오. (10점)
  2. (2) 경관협정을 정의하고, 체결방식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 (10점)
  3. (3) 경관심의 대상에 대해 서술하시오. (10점)

제4문 (30점)

도시방재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1) 재해복원력을 갖춘 방재도시는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정치, 사회, 환경, 경제 부문별로 구분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8점)
  2. (2) UNISDR이 제시한 재해복원력이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취해야 할 10가지 요소를 열거하시오. (7점)
  3. (3) 도시관리계획의 입안단계에서 필요한 재해취약성분석의 의의와 재해취약성 분석 절차를 기술하고, 각 절차별 수행사항을 설명하시오.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