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18년 5급 공채 기술 2차 환경영향평가론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우리나라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는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대상을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1. (1)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의 개념과 두 대상계획 협의절차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2)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제2문 (15점)

최근 육상 풍력발전단지 설치사업을 진행하면서 생태계 훼손 및 지역주민 갈등과 같은 녹색－녹색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육상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중점평가 항목을 선정하고 항목별 세부 내용을 서술하시오. (7점)
  2. (2) 육상 풍력발전사업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시오. (8점)

제3문 (15점)

대체서식지 조성․관리 환경영향평가 지침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대체서식지의 개념과 대체서식지를 조성할 때 고려해야 하는 주요 기능을 설명하시오. (7점)
  2. (2) 대체서식지의 유형별 대조 생태계와 생태계 조사방법을 설명하시오. (8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