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18년 5급 공채 기술 2차 환경계획

문제 4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0점)

기후변화가 심각해 지면서 집중호우, 이상기온, 극한가뭄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가 밀집한 도시지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전략 및 계획이 중요해지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1) 우리나라에서 고려할 수 있는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각각 5개 이상의 정책 또는 도시개발사례를 설명하시오. (20점)
  2. (2)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증가하면서 도시홍수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도시홍수의 원인을 설명하고, 기후변화 대응 관점에서 피해저감 대책을 제시하시오. (10점)

제2문 (20점)

환경자원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러 비유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공유재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에 따르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인 행동으로 인해 공유재가 황폐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1. (1) ‘공유재의 비극’의 원인을 설명하시오. (6점)
  2. (2) ‘공유재의 비극’이 갖는 정책적 시사점을 적절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14점)

제3문 (30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도시재생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1) 노후 건축물을 전면 철거하는 도시개발방식에 비해 기존 건축물을 살리는 방향의 도시재생사업이 갖는 장점을 설명하시오. (8점)
  2. (2) 도시의 노후시설을 환경자원으로 재창출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공원․녹지를 확보한 대표적 개발사례로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하이라인(High Line)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서울역 앞 노후 고가도로의 공원화 사업이 도시환경 측면에서 갖는 의미를 설명하시오. (8점)
  3. (3) 노후한 도시시설을 공원․녹지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개선방안을 생태면적률을 포함해서 설명하시오. (14점)

제4문 (20점)

환경에 대한 재산권을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에 배출권 거래제도가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1. (1) 배출권 거래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운영절차를 제시하시오. (10점)
  2. (2) 배출권 거래제도의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