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18년 5급 공채 기술 2차 행정학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15점)

재화와 서비스는 배제성(exclusion)과 경합성(rivalry)을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한편 정부가 공급해야 하는 공공서비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역사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국방, 치안서비스 등의 공공재(公共財)는 전통적으로 국가가 직접 공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8점)
  2. (2) 공유재(共有財)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하시오. (7점)

제2문 (15점)

취업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 등 청년들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정부의 청년 정책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그것들을 종합․조정할 수 있는 총괄기구의 설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정책조정기구 모형으로 ‘위원회’와 ‘부처’ 두 가지가 있다고 가정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위원회 모형과 부처 모형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논하시오. (6점)
  2. (2) 위의 두 모형 중 어느 것이 청년문제 대처에 좀 더 효과적일지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9점)

제3문 (20점)

바흐라흐와 바라츠(Bachrach & Baratz)는 󰡔권력의 두 얼굴(1962)󰡕에서 지배 계층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정책들에 대하여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1. (1) 무의사결정 이론의 개념과 등장배경 그리고 무의사결정의 방법을 설명하시오. (12점)
  2. (2) 우리나라 사례를 하나 선정하여, 사례에서 사용된 무의사결정의 방법을 설명하시오. (8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