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18년 5급 공채 기술 2차 정보보호관리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0점)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유럽연합(EU)은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시행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1)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원칙 7가지를 설명하시오. (14점)
  2. (2)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8가지를 설명하시오. (16점)

제2문 (40점)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IT 기술 활용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 조치가 필요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1. (1)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위한 처리 기법 중, 가명처리(Pseudonymization), 총계처리(Aggregation), 데이터 범주화(Data Suppression)에 대해 각각의 개념, 처리 대상, 장․단점, 예시 및 세부기술을 서술하시오. (18점)
  2. (2)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처리 후에, ‘적정성 평가’ 단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중 k－익명성과 l－다양성에 대해 각각의 정의, 의미, 적용 예시를 설명하시오. (22점)

제3문 (30점)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가 침해당할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1)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 5가지를 기술하시오. (15점)
  2. (2)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 등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과 분쟁 발생 시 조정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 다음 사례를 읽고 정보주체가 어떠한 권리를 침해받았는지 기술하고, 이러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조정)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기술하시오. (15점)
    <사 례>
    A는 B 대형마트에서 패밀리 카드 발급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C 보험회사의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게 되었고, 해당 상담원에게 개인정보 수집 경로를 문의하자 B 대형마트로부터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B 대형마트에 알아보니 패밀리 카드 가입 신청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입력하였다고 합니다. A는 카드 발급 신청 시 제공한 개인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B 대형마트와 C 보험회사 모두 상대방에게 책임을 미루고 A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