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급 공채 기술 2차 재난관리론
문제 4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5점)
최근 국내에서 지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제시된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5점)
- (1) 지진재해에 대한 예방과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하시오. (10점)
- (2) 지진․지진해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를 기술하시오. (10점)
-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진․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해 취하여야 할 조치내용을 기술하시오. (15점)
제2문 (25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난 및 안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5점)
-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기술하시오. (10점)
- (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 작성 및 제출, 통보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제3문 (15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 (1) 긴급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 (2)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를 설명하시오. (10점)
제4문 (25점)
보험은 피해가 생겼을 때 보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재난 복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험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5점)
- (1) 보험이 재난 예방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15점)
- (2) 풍수해보험의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