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급 공채 기술 2차 수산업법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정치망어업의 어업권 보호구역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2), 3)은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로 한다) (총 20점)
- (1) 보호구역 설정 목적을 기술하시오. (2점)
- (2) 보호구역 내의 금지 행위를 기술하시오. (8점)
- (3) 연안복합어업의 종류를 열거하고, 보호구역에서 조업의 가능성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제2문 (20점)
어업인이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가 정하여진 어업허가를 받아 조업하는 경우, 혼획의 관리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 어업의 목적이 되는 어획물, 혼획의 허용 범위를 기술하시오. (12점)
- (2)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의무(준수) 사항을 설명하시오. (8점)
제3문 (10점)
인천광역시 연안 조간대에서 수심(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을 때의 평균수심) 5m의 수역에 지금까지 이용되지 않던 개조개가 자연적으로 대량 발생하여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들이 이 개조개 자원을 어획할 수 있는 어업의 종류를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기술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