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급 공채 기술 2차 도시계획(선택)
문제 4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10점)
용도지역지구제의 허용용도와 개발밀도 등이 지정된 용도지역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경직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구역의 하나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입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 (1)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목적과 지정대상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3점)
- (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2점)
- (3)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5점)
제2문 (20점)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스마트도시에 대한 정의와 스마트도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6점)
- (2)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정의하고,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위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6점)
- (3) 스마트도시의 특징을 기존 도시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8점)
제3문 (10점)
최근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빈집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 (1) 상기 특례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한 정비사업들이 상기 특례법의 제정에 따라 어떻게 조정되었는지를 기술하시오. (3점)
- (2) 빈집정비사업을 정의하고, 동 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3점)
-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각각의 시행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4점)
제4문 (10점)
도시계획의 부문별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 (1) 토지이용계획의 개념과 목표에 대하여 기술하고,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주요 고려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 (2)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정을 단계별로 나열하고, 각 단계별 주요내용을 설명하시오.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