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급 공채 기술 2차 도시계획(방재안전)
문제 4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용도지역지구제의 허용용도와 개발밀도 등이 지정된 용도지역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경직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구역의 하나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입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목적과 지정대상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5점)
- (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5점)
- (3)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제2문 (30점)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스마트도시에 대한 정의와 스마트도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 (2)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정의하고,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위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 (3) 스마트도시의 특징을 기존 도시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제3문 (25점)
최근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빈집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5점)
- (1) 상기 특례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한 정비사업들이 상기 특례법의 제정에 따라 어떻게 조정되었는지를 기술하시오. (10점)
- (2) 빈집정비사업을 정의하고, 동 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5점)
-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각각의 시행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제4문 (25점)
소셜미디어란 기존의 의사소통을 웹기반으로 모바일 기술을 활용하여 쌍방형 대화로 변화시키는 미디어를 뜻한다. 소셜미디어는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고 확장성이 뛰어나 기존의 일방적인 정보제공이나 사회적 소통을 뛰어넘는 보다 쌍방향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조직, 공동체, 개인들의 소통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5점)
- (1) 소셜미디어가 재난관리분야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요인을 설명하시오. (10점)
- (2) 재난관리 단계별 소셜미디어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재난 이전 단계(예방－대비) 및 재난 후 단계(대응-복구)로 구분하여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10점)
- (3) 소셜미디어 활용시 재난관리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