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17년 5급 공채 기술 2차 환경계획

문제 4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0점)

환경문제의 해결에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간의 이해 조정이 중요한 정책과정이 된다. 특히, 환경갈등이 첨예한 사업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어렵다. 그러므로 정보의 교류와 합리적인 주민참여는 환경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1)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종류별 목적을 설명하고, 주요 평가 대상사업을 3개 이상 기술하시오. (10점)
  2. (2) 정규골프장(18홀) 대상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협의절차를 이해당사자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10점)
  3. (3) 환경정책 수립을 비롯한 환경행정에 있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단계별 주민참여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제2문 (30점)

정부는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을 위해 4대강 수계별로 1999년 2월 한강을 시작으로 2002년 1월에는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 수계 특별법(낙동강의 경우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물이용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최초 톤당 부과 단가는 한강 80원, 낙동강 100원, 금강 110원, 영산강․섬진강 110원이었다. 4대강수계 특별법에 따라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하여 수계관리기금을 확보하고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1) 4대강수계 특별법에 의한 물이용 부담금 징수로 확보한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는 의미를 설명하고, 성과를 평가하시오. (15점)
  2. (2) 4대강수계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하류지역에서는 물이용 부담금의 징수와 수계관리기금을 통한 상류지역 지원정책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15점)

제3문 (15점)

최근 미세먼지와 황사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국내 대기오염물질의 발생과 월경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을 고정오염원(연소시설)과 이동오염원(자동차－엔진가열)으로 한정하여 배출량을 산정할 때, 환경부의 오염원별 산정식 배출요소를 고려한 저감방안을 설명하시오. (10점)
  2. (2) 주변국 및 관련 지역에서 발생하는 월경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문제의 특성을 설명하고, 해결방안과 한계를 제시하시오. (5점)

제4문 (25점)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합의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 의하면 자연지역 및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서식지내 보전(in-situ conservation) 기법과 서식지외 보전(ex-situ conservation) 기법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5점)
  1. (1) 서식지내 보전과 서식지외 보전의 도입취지를 설명하시오. (5점)
  2. (2) 서식지외 보전기관의 지정을 위한 보전기관의 허용범위와 지정절차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3. (3) 자생식물의 서식지외 보전을 위한 대체 생육지 선정 원칙을 설명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