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17년 5급 공채 기술 2차 행정학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15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무원윤리헌장｣,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다양한 법령에서 ‘공익’을 명문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과 이해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1. (1) 공익에 대한 학설 중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해 설명하시오. (8점)
  2. (2) 공익 실체설과 공익 과정설의 한계점에 대해 논하시오. (7점)

제2문 (20점)

W. Wilson은 󰡔행정의 연구(1887)󰡕에서 ‘행정의 영역은 경영의 영역(The field of administration is a field of business)’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정부조직과 관리에 경영 철학과 기법을 도입하려는 수많은 노력이 이루어졌고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고려하여 그간 시도된 ‘경영적 행정’의 사례들을 평가하시오. (20점)

제3문 (15점)

가외성(redundancy)은 중첩(overlap)이나 중복(duplication) 등의 의미가 내포된 개념이다. 그래서 가외성은 필요 이상의 것으로 여겨져서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 국정운영과정에서 가외성에 기초한 활동은 효용성을 발휘하기도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가외성의 개념 및 효용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8점)
  2. (2) 정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분야 중에서 가외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7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