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급 공채 기술 2차 정보보호관리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0점)
A광역시는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청사 전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 및 운영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A광역시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을 수립할 때 포함해야 할 사항을 서술하시오. (15점)
- (2) A광역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운영을 사설방범 전문업체인 B사에게 위탁하고자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A광역시가 문서화해야 하는 내용을 서술하시오. (15점)
제2문 (30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같은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서술하시오. (10점)
- (2) 같은 법 제47조제10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3가지를 서술하시오. (10점)
- (3)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따라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병행실시하는 인증심사의 2가지 방법을 설명하시오. (10점)
제3문 (40점)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甲은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 (1)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甲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한 활동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 (2)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甲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설명하시오. (10점)
- (3)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주체와 그 활동을 설명하시오. (10점)
- (4)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에 보고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의 활용 방안을 설명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