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급 공채 기술 2차 수산업법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0점)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의의를 설명하시오. (5점)
- (2)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과 세부지침의 차이점, 그리고 각각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설명하시오. (10점)
- (3) 전남 영광군이 신규로 면허어장을 개발하고자 할 때, 개인 또는 어촌계(수협 포함)에 면허처분을 하기까지 어장이용개발계획을 포함한 행정절차를 설명하시오. (15점)
제2문 (10점)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근해 어업 허가 정수(定數)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 (1) 어업 허가 정수를 규정한 목적을 설명하시오. (5점)
- (2) 어업 허가 정수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제3문 (10점)
한정어업면허와 한시어업허가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 (1) 한정어업면허와 한시어업허가의 도입 목적을 설명하시오. (4점)
- (2) 한정어업면허와 한시어업허가를 처분할 수 있는 경우를 각각 설명하시오. (6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