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급 공채 기술 2차 도시계획(선택)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15점)
대중교통중심개발(Transit-Oriented Development:TOD)은 최근 들어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 (1) TOD 개념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점)
- (2) 피터 캘솝(Peter Calthorpe)이 제시한 TOD의 7가지 원칙을 기술하시오. (4점)
- (3) 도시내부의 입지에 따른 TOD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8점)
제2문 (20점)
2020년으로 예정된 도시․군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개념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시오. (5점)
- (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는 매수청구 및 해제신청의 개념과 절차를 설명하시오. (5점)
- (3) 도시공원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민간공원의 지정요건과 사업방식을 설명하시오. (10점)
제3문 (15점)
도시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재생사업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 (1)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정의하고 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특례에 대해 설명하시오. (8점)
- (2)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를 정의하고 재생사업의 시행방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3점)
- (3) 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기술하시오. (4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