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외교관후보자 2차 학제통합논술시험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5점)

(총 35점)

(1) [제시문 1]과 [제시문 2]를 참조하여 국제평화와 안전 관련 사태를 다루는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연합총회의 관계를 헌장 규정과 실행에 기반하여 정리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 개시나 중지를 다루는 양자의 권한을 재판소 규정에 근거하여 기술하시오. (15점)
(2) 2022년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억지하려 했다는 전제 아래, [제시문 1]을 참조하여 미국의 억지가 실패로 이어지는 과정을 억지의 두 유형별로 각각 기술하시오.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총회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는 현상을 신기능주의로 설명하시오. (20점)

(총 30점)

(1) [제시문 3]과 [제시문 4]를 참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PDVSA)의 평균비용함수가 AC = 10 + Q \,이고, 베네수엘라 석유의 시장수요곡선은 Q = 190 - P \,이다.
①국영기업에 의한 독점시장과 민영화를 통한 경쟁시장의 사회적 후생을 비교하고, 독점에 의한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을 구하시오. 이를 바탕으로 석유 산업 국유화로 인한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시오. (10점)
②정부가 독점에 대한 방안으로 가격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자중손실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단, 정부는 독점기업의 비용곡선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5점)
(2) [제시문 4]와 [제시문 5]를 참조하여 청구의 방식, 청구의 법적 연원, 청구의 당사자, 청구의 대상, 청구의 절차적 선행 요건을 기준으로 국가－국가 간 분쟁 해결 방식과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방식을 비교하시오. (15점)

(총 35점)

(1) [제시문 3]과 [제시문 4]를 참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미국 기업 A가 X \,재를 생산하는데 오로지 원유 y만을 사용하며, X \,재의 생산함수는 Q_{{X}}＝2 Q_{{y}}이다. X \,재의 시장수요는 Q_{{X}}＝50 - \frac{{1}}{{2}} P_{{X}}이며, 베네수엘라 기업 B의 원유 공급함수는 Q_{{y}}＝\frac{{1}}{{2}} P_{{y}} - 30이다. 여기서 P_{{X}} \,는 X \,재의 가격이며, P_{{y}}는 원유 y의 가격이다. 기업 A는 X \,재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협약에 의해 기업 B가 생산하는 원유는 기업 A만 구매할 수 있다.
①기업 A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우 원유의 가격과 거래량을 구하고, 기업 A에 의한 수요독점적 착취(monopsonistic exploitation)를 설명하시오. (10점)
②베네수엘라는 ①에서 나타난 상황의 불합리함을 주장하며, 기업 A도 기업 B를 통해서만 원유 y를 구입하도록 하는 협약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이 개정될 경우 예상되는 변화를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제시문 4]와 [제시문 5]를 참조하여 외국인직접투자가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에 취약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완화하는 수단으로써 BIT와 ISDS가 활용되는 현상을 신자유제도주의와 신현실주의의 측면에서 논하시오. (15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