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외교관후보자 2차 국제법(공통)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5점)
서로 인접하여 오랜 적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A국과 B국은 신흥 군비 분야에서 경쟁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A－B 자율무기통제협정’을 체결하였다. 본 협정은 발효된 상태이다. 본 협정은 치명적인 자율무기의 생산, 시험, 배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또한 협정 이행 여부는 두 국가에서 선정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가 연 1회 이상의 현장 사찰을 실시하여 검증하기로 하였다.
최근 현장 사찰 결과, A국은 B국이 위 협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공중형 자율살상드론과 지상형 자율전투로봇 등 여러 기체를 지속적으로 생산ㆍ시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A국은 B국에 해당 기체들을 모두 폐기하고 치명적인 자율무기의 생산ㆍ시험을 중지함으로써 본 협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으나, B국은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총 35점)
최근 현장 사찰 결과, A국은 B국이 위 협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공중형 자율살상드론과 지상형 자율전투로봇 등 여러 기체를 지속적으로 생산ㆍ시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A국은 B국에 해당 기체들을 모두 폐기하고 치명적인 자율무기의 생산ㆍ시험을 중지함으로써 본 협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으나, B국은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총 35점)
- (1) A국이 B국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과 그 요건 및 근거에 관하여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단, A국과 B국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당사국임) (15점)
- (2) A국이 B국으로 하여금 위 협정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방법과 그 요건 및 근거에 관하여 UN국제법위원회(ILC)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20점)
제2문 (35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35점)
(가)A국과 B국은 정치적ㆍ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대립 관계에 있다. A국의 청년들은 A국에 소재하는 B국의 대사관에 진입하여 점거하고, B국 외교관을 인질로 잡으며 신체의 위협을 가하였다. 이에 B국은 즉각적으로 A국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항의하면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A국의 대통령은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심지어 점거행위를 하는 자국의 청년들에 대해 애국적 행위라고 평가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하였다.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나도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이 전혀 진척이 없자, B국은 더 이상 협상을 통해서는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A국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면서 자국 외교관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를 신청하였다.
(나) 이후 ICJ는 A국에게 B국 외교관을 즉각 석방하라는 잠정조치 명령(order)을 내렸으나, A국은 ICJ의 잠정조치 명령은 판결이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 ICJ는 본안에 대한 심리를 마친 후 A국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최종 판결(judgement)하였다. 이 판결에는 위법한 대사관 점거 상태를 멈추고 외교관을 석방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A국에서는 대사관 점거가 계속되었고 외교관도 석방되지 않았다. (단, A국과 B국은 UN회원국이며 ICJ의 관할권을 모두 수락함)
(나) 이후 ICJ는 A국에게 B국 외교관을 즉각 석방하라는 잠정조치 명령(order)을 내렸으나, A국은 ICJ의 잠정조치 명령은 판결이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 ICJ는 본안에 대한 심리를 마친 후 A국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최종 판결(judgement)하였다. 이 판결에는 위법한 대사관 점거 상태를 멈추고 외교관을 석방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A국에서는 대사관 점거가 계속되었고 외교관도 석방되지 않았다. (단, A국과 B국은 UN회원국이며 ICJ의 관할권을 모두 수락함)
- (1) A국이 위반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을 설명하시오. (15점)
- (2) (나)와 관련하여, ICJ의 잠정조치 명령(order)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A국의 주장에 대해서 판단하시오. (10점)
- (3) (나)와 관련하여, UN안전보장이사회가 A국에 대한 ICJ 판결을 집행하고자 한다면, 이에 필요한 UN헌장의 절차와 요건을 설명하시오. (10점)
제3문 (30점)
A국의 민간 기업 ‘스페이스－알파’는 달의 남극 지역에서 희토류 채굴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A국은 달에서의 민간 기업 ‘스페이스－알파’의 활동을 인증하고 계속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A국은 해당 지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주장한다.
A국으로부터 발사되어 달의 남극 지역에 설치된 ‘스페이스－알파’의 채굴 시설에서 장비의 오작동으로 파편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 파편이 인근에서 탐사 중이던 B국의 정부 탐사선과 충돌하여 탐사선이 파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A국은 해당 사고가 민간 기업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단, A국과 B국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과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임)
(총 30점)
A국으로부터 발사되어 달의 남극 지역에 설치된 ‘스페이스－알파’의 채굴 시설에서 장비의 오작동으로 파편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 파편이 인근에서 탐사 중이던 B국의 정부 탐사선과 충돌하여 탐사선이 파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A국은 해당 사고가 민간 기업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단, A국과 B국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과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임)
(총 30점)
- (1)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상 i)A국의 관할권 주장 및 민간 기업 ‘스페이스－알파’의 달 자원 채굴의 적법성과 ii) 민간 기업 ‘스페이스－알파’의 행위에 대한 A국의 국제책임 성립 여부를 판단하시오. (15점)
- (2)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상 우주물체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원칙(과실책임 또는 절대책임)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B국 정부 탐사선의 파괴 사고와 관련하여 A국의 국제책임 성립 여부를 판단하시오. (15점)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