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5년 외교관후보자 2차 국제정치학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50점)

최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수입관세 부과 조치로 인하여 보호무역의 원인과 정치경제적 함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역정책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으로 크게 구분된다. 무역정책 결정요인에 대한 사회 중심적 접근법(society-centered approach)은 국가 내 다양한 이해관계(interests)와 제도(institutions)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50점)
  1. (1) 국내 이익집단의 무역정책 선호를 설명하는 틀로서 생산요소 모델(Stolper-Samuelson model)과 산업부문 모델(Ricardo-Viner model)을 비교 분석하고, 각 모델의 결과로서 예상되는 국내정치적 현상을 각각 설명하시오. (20점)
  2. (2) 무역정책 결정 과정에서 집단행동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가 생산자 우위, 보호무역주의 우위로 귀결되는 현상을 각각 설명하시오. (15점)
  3. (3) 무역정책은 선거제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선거제도 중 다수대표제는 지역구 내 다수의 이익을 대표하고, 한 국가를 단위로 하는 비례대표제는 전국적인 이익을 비례적으로 대표한다.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가 무역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5점)

제2문 (30점)

1969년 중국과 舊소련은 우수리 강 전바오다오(珍寶島)/다만스키(Damansky) 섬에서 군사적으로 충돌했다. 양국은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서방세계와 대결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졌지만, 1950년대부터 이념분쟁을 겪다가 1960년대 말 무력분쟁까지 겪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1) 1960년대 국제질서 아래서 중소관계에 대한 신현실주의의 예측을 제시하고, 그 예측이 중소 무력충돌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10점)
  2. (2) 미국이 중소분쟁 후 중국과 화해를 모색한 국내정치적 배경을 서술하고, 이러한 미국의 결정을 동맹딜레마(alliance dilemma)의 시각으로 분석하시오. (20점)

제3문 (20점)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이하 AIIB)의 설립을 주도했고, 2016년부터 AIIB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재원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AIIB 설립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전통적인 우방국들에게 AIIB 설립에 불참하라고 권유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1. (1) 중국이 AIIB 설립을 주도한 이유를 신자유제도주의 시각으로 설명하시오. (10점)
  2. (2) 미국이 AIIB 설립에 반대하고 우방국의 불참을 권유한 현상을 신현실주의 시각으로 설명하시오. (10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