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외교관후보자 2차 국제법

(가)A국 항구를 떠나 그 영해를 통과 중인 B국 상선 X호 내에서 범죄가 발생하였다. 해당 범죄와 관련하여 A국은 상선 내에서 수사를 수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B국은 자국의 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이고 X호 선장이 A국의 원조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국주의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라며, A국의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나)C국과 D국 간의 분쟁 해역 내에 있는 밤섬(Chestnut Island)에 대해서 두 국가 간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밤섬은 만조 시 바다 속에 완전히 잠기는 암초이다. 그런데 밤섬에 지리적으로 보다 가까이 위치한 C국은 밤섬 위에 만조 시에서도 항상 수면 위에 노출되는 150m 높이의 인공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여 이를 자국의 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F국 선박 甲호는 E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항해하던 중 E국 화물선 乙호와 충돌하여 乙호 선원 10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E국 해양경찰은 F국 선박 甲호를 추적하여 E국 관할지역으로 예인하였다.
※A, B, C, D, E, F국 모두 UN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의 당사국들이다.

A국은 무력행사를 통해 점령 중인 B국 X지역에 분리 장벽을 건설하였다. UN 총회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장벽 건설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다. ICJ는 A국의 B국 X지역에 장벽 건설이 해당 지역 주민의 이동의 자유, 생계, 교육 및 보건 서비스 접근권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며, 국제인도법 및 대세적 의무를 창설하는 강행규범에 해당하는 자결권을 위반한다는 권고적 의견을 부여하였다. 이후 A국은 장벽철거 없이 X지역을 C국에 군사적 목적으로 임대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태평양에 위치한 군소도서국가 A, B, C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안선 상승 및 기존보다 더 빈번히 발생하는 태풍으로 인한 인적, 재산적 피해 증가에 따라 악화되는 기후변화에 국가 존망이 걸려있는데 공감하고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여 왔다. 이들 국가들은 UN기후변화골격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과 파리협정(Paris Agreement) 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체제와 UN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을 중심으로 한 해양법 관련 국제협력체제에서 기후변화 관련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였으나 별다른 기후변화 관련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들 국가들은 ‘태평양 군소도서국가 기후변화 대응기구’라는 국제기구(이하 태평양기후변화기구)를 설립하고 설립협정에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였다. 이후 태평양기후변화기구는 ICJ에 “UN해양법협약 및 기후변화 관련 협약을 포함하여 일반국제법상 기후변화 관련 국가들의 의무는 무엇인가?”라는 내용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다. (단, A, B, C국은 모두 UN회원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