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외교관후보자 2차 경제학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5점)

A 도시의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임대주택 집주인의 공급함수와 세입자의 수요함수는 각각 다음과 같다.

P = Q_{{S}} + 40
P = - 2 Q_{{D}} + 160

A 도시가 임대차시장에 대한 두 가지 정책을 고려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P, Q_{S}, Q_{D}는 각각 임대가격, 공급량, 수요량이다) (총 35점)

(1) 정책 I: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임대가격 상한을 60으로 규제하고, 초과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집주인에게 지급하고자 한다. 이때 단위당 보조금의 크기를 구하시오. (10점)
(2) 정책 II: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임대가격 상한을 95로 규제하고 집주인에게 임대주택 단위당 세금 30을 부과한다. 어떤 규제도 없는 시장균형과 비교할 때, 새로운 시장균형 하에서 임대주택 단위당 집주인과 세입자의 실질적인 조세부담 비율을 구하시오. (15점)
(3) 정책 I과 정책 II에 따른 후생효과를 논하시오. (10점)

제2문 (35점)

甲국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필립스 곡선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pi_{{t}} = \pi_{{t}}^{{e}} - \beta ( u_{{t}} - u_{{}}^{{N}}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pi_{{t}}, \pi_{{t}}^{{e}}, u_{{t}}, u_{{}}^{{N}}은 각각 t기에서의 인플레이션율, 기대 인플레이션율, 실업률, 자연실업률을 나타내고, 甲국의 경제에서 u_{{}}^{{N}}은 5%이며 반응계수 \beta는 0.4이다) (총 35점)

(1)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의 단기 및 장기적 관계를 설명하고 그래프로 나타내시오. (10점)
(2) 甲국의 경제는 ‘실질GDP 성장률＝3%－2×\triangle u_{{t}}’의 오쿤의 법칙(Okun’s law)을 따른다고 할 때, 인플레이션율을 5%p 만큼 낮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기순환적 실업률 증가분과 희생률(sacrifice ratio)을 계산하시오. (단, 희생률은 인플레이션율을 1%p 낮추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실질GDP 성장률로 정의한다) (15점)
(3) 인플레이션율이 10%인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율을 5%로 낮추기 위한 고통없는 디스인플레이션(painless disinflation)의 전제조건 및 달성과정을 설명하시오. (10점)

제3문 (30점)

S_{{t}}는 t 시점의 원/달러 환율이며, E_{{t}} [ S_{{t + h}} ]는 t 시점에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예상한 t + h 시점의 기대 환율이다\left( h = \left\{ 1 , \, 2 , \cdots , n \right\} \right). i_{{t}}^{{}}와 i_{{t}}^{{*}}는 각각 t 시점의 한국과 미국의 단기 무위험 명목이자율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무거래비용 또는 완전한 자본이동, 위험중립적인 경제주체, 무차익거래조건(no arbitrage condition)에 대한 가정을 포함하여 유위험 이자율평가(Uncovered Interest Rate Parity, UIRP)를 제시하고 설명하시오. (10점)
(2) t 시점에서 미국 중앙은행이 자국 금리를 t + 2 시점에 인상할 것을 예고하였다. 1)의 UIRP를 활용하여 미국 중앙은행의 발표가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10점)
(3) 미국 중앙은행이 자국 금리를 t + 2 시점에 인상할 것을 예고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t 시점의 원/달러 환율 변동폭을 축소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금리정책을 설명하시오. (10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