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외교관후보자 2차 학제통합논술
문제 4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제시문 1>과 <제시문 2>를 참조하여 대량 난민을 발생시켰던 크메르루즈(Khmer Rouge) 정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현실주의적 국제정치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20점)
제2문 (20점)
(총 20점)
- (1) <제시문 3>을 참고하여 ‘환경난민’이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를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10점)
- (2) <제시문 3>을 참고하여 난민 및 무국적자에 대하여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와 요건을 UN 국제법위원회(ILC)의 2006년 ｢외교적 보호 규정 초안｣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제3문 (40점)
(총 40점)
- (1) <제시문 5>의 상황에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B국에 대해 A국은 인도주의적 개입을 시도하고자 한다. <제시문 4>를 참고하여 A국의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해 B국이 반박할 수 있는 논거를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15점)
- (2) <제시문 5>를 참고하여 NGO ‘난민의 친구’가 난민 캠프 운영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여 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기될 수 있는 국제법적 쟁점을 UN 국제법위원회(ILC)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10점)
- (3) <제시문 5>에서 NGO의 노력 수준을 관찰할 수 있는 경우, A국 정부는 NGO의 노력 수준 e = \left( e_{{h}} , \, \, e_{{l}} \right)에 따라 재정지원 g = \left( g_{{h}} , \, \, g_{{l}} \right)을 제공한다. A국 정부가 ① NGO에게 노력 e_{{h}}를 요구하는 경우, ② 노력 e_{{l}} \,을 요구하는 경우에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A국 정부의 재정지원 수준과 기대효용을 각각 구하시오. A국 정부가 NGO에게 요구할 노력 수준을 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5점)
제4문 (20점)
<제시문 5>에서 NGO의 노력 수준을 관찰할 수 없는 경우, A국 정부는 NGO의 운영 성과 x = ( x_{{1}} , \, \, x_{{2}} , \, \, x_{{3}} )에 따라 재정지원 g = \left( g_{{1}} , \, \, g_{{2}} , \, \, g_{{3}} \right)을 제공한다. A국 정부가 ①NGO에게 노력 e_{{h}}를 원하는 경우, ②노력 e_{{l}} \,을 원하는 경우에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A국 정부의 재정지원 수준과 기대효용을 각각 구하시오. A국 정부가 NGO에게 원하는 노력 수준을 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제3문 3)의 결과와 비교하고 그 의의를 설명하시오.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