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외교관후보자 2차 학제통합논술 II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5점)

(총 35점)

(1) <제시문 1>과 <제시문 4>를 참조하여 글래스고 기후합의, 파리협정,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 등 세 가지 국제문서의 국제법 연원으로서 지위 및 효력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 (20점)
(2) 국제사회에서 EU 회원국, 미국 등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권위주의 국가보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시각이 있다. <제시문 1>과 <제시문 2>를 참조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정부 형태별 외교정책 결정과정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15점)

(총 30점)

(1) <제시문 2>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국제법 이론을 바탕으로 EU 회원국 내에서 ｢유럽 기후법｣의 지위 및 효력을 설명하시오. (15점)
(2) 환경 오염원은 자신의 한계저감비용을 정확히 알고 있으나, 정부는 환경 오염원의 한계저감비용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고려하자. 오염원의 실제 한계저감비용 MAC_실제, 정부가 잘못 알고 있는 한계저감비용 MAC_추정 그리고 한계편익 MB \,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단, a는 저감량이다)
MAC_실제\, = \, 2 a + 10
MAC_추정\, = \, 2 a - 10
MB \, \, = \, - \frac{{1}}{{2}} a + 50

<제시문 5>와 <제시문 6>을 참조하여 오염 배출에 대한 배출부과금과 배출권거래제의 영향 및 사회적 후생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①배출부과금과 배출권거래제의 사회적 손실을 계산하시오.
②①의 결과를 참고하여 효율성의 측면에서 배출부과금과 배출권거래제의 정책적 함의를 논하시오.

(총 35점)

(1) 기후변화는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고 그 영향이 초국가적으로 확산되며,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상호작용이 불가피하다. <제시문 3>과 <제시문 4>를 참조하여,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이 국가 간 협력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이유를 양면게임(two-level game)이론을 적용하여 논하시오. (15점)
(2) 정부는 오염원의 한계편익곡선이 MB \, \, = \, - \frac{{1}}{{2}} a + 50임을 알고 있으나, 한계저감비용곡선의 경우 MAC_{{1}} = 2 a + 10일 확률이 \pi, MAC_{{2}} = 2 a - 10일 확률이 ( 1 - \pi )임을 알고 있다. (단, a는 저감량이며, 0 \, < \, \pi \, < \, 1이다) 오염원은 자신의 한계저감비용곡선이 MAC_{{1}}인지 MAC_{{2}}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제시문 5>와 <제시문 6>을 참조하여 혼합정책의 효과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①위험중립적인 정부의 배출권 발행의 기준이 되는 저감량과 더불어 단위당 배출부과금 및 단위당 배출보조금을 구하시오.
②①에 기초하여 배출권 균형가격의 형성 범위와 개별 기업의 최적 저감량을 구하고 혼합정책의 사회적 효율성을 평가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