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외교관후보자 2차 국제법

(가) 중남미에 위치한 X국과 Y국은 1970년 Z국의 식민지배로부터 각각 독립하였다. 양국이 독립하기 전 X국과 Y국의 행정구역은 양국 사이를 관통하는 ‘하나강’을 경계로 구분되어 있었다. X국과 Y국은 독립 후 국경선을 다시 획정하기 위해 교섭을 시도하고 우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양국은 특별합의를 통하여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에 분쟁을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이후 연방국가로 운영된 Z국은 1990년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에 가입한 이래 다민족 국가로 내부 갈등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최근 Z국은 민족 간 갈등이 고조되어 결국 A국, B국, C국 총 세 개의 국가로 분열되었다. 한편 C국은 인접국인 D국과의 기존 국경선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국경조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Z국, A국, B국, C국, D국 모두 1978년 ｢조약에 관한 국가승계 협약｣(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1983년 ｢국가재산ㆍ문서 및 부채에 관한 국가승계 협약｣(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Property, Archives and Debts)의 당사국이다)

A국에서는 쿠데타로 군부가 정권을 잡은 이래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소수민족을 억압하는 공포통치가 자행되고 있고, 주요 국제비정부단체들의 인권보고서는 A국을 주요 고문 자행 국가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A국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을 추구하는 민족해방운동단체에 소속된 3인은 A국 민간항공기를 납치한 후 중간 급유차 B국 공항에 비상 착륙하였으나, 대기 중이던 B국 특수부대에 의해 생포되었다. 납치범 3인의 신병을 확보한 B국에게 A국은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에 의거하여 범죄인인도를 요청하였다. (A국과 B국은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의 당사국이고, A국은 어떠한 인권조약도 비준하지 않았으며, B국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의 당사국이다)

A국은 X민족과 Y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이다. X민족은 A국 영토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었으며, A국은 소수민족인 Y민족에 대해 인종차별정책을 시행하였다. Y민족이 X민족의 탄압에 저항하면서 A국과 무력충돌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Y민족은 A국 영토의 일부 지역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후 Y민족은 통치조직인 Y해방기구(Y Liberation Organization: YLO)를 설립하고 해당 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였다. YLO는 군대조직을 구성하여 병사들에게 군복을 착용하고 무기를 휴대하도록 하였으며 국제인도법에 따라 전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양측 간 무력충돌 과정에서 YLO 병사들은 A국 내 민간인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였다. 그러나 A국이 YLO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YLO가 장악하고 있던 지역을 회복하면서 수십 년에 걸친 양측 간 무력충돌은 종결되었다. A국은 생포된 YLO 병사들에게 포로 대우를 부여하지 않고 자국의 내란죄를 적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