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4년 외교관후보자 2차 경제학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0점)

어느 제품에 대한 국내 수요가 Q^{{D}} = 100 - P \,로 주어져 있으며, 이 제품을 공급하는 국내 독점기업의 비용함수가 C = 20 Q \,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1) 국내 독점기업이 독점적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판매량을 결정한다고 가정할 때, 무역을 하지 않는 경우, 이 제품의 소비자 가격과 판매량, 독점기업의 이윤을 구하시오. (6점)
  2. (2) 이 제품의 국제가격이 20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수입의무 쿼터량이 20으로 정해져 있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독점기업이 설정하는 이 제품의 소비자 가격과 판매량, 이윤을 구하시오. (단, 국내 독점기업은 독점적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판매량을 결정하며, 수입 및 국내 판매에 대한 권한과 이에 따른 이익은 해당 제품을 독점 공급하는 기업이 아닌 국내 제3의 단체에 부여한다고 가정한다. 국내 제3의 단체는 이윤을 추구하나 독점기업과 단체 간의 담합행위는 금지된다. 수입 이후에도 국내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종전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10점)
  3. (3) 위의 문제 1)번과 2)번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소비자잉여, 독점기업과 제3단체의 이윤 등 경제적 후생 수준을 비교하여 분석하시오. (6점)
  4. (4) 위의 문제 2)번과 달리 수입 및 판매에 대한 권한을 국내 제3의 단체에 부여하지 않는 경우, 수입 쿼터에 따른 이익을 배분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하여 논하시오. (8점)

제2문 (30점)

어느 재화 시장에서 시장수요와 기업의 비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Q^{{D}} = 100 - P + 24 M
C = 120 + 40 Q + Q^{{2}}
(단, Q^{D}는 시장수요, Q는 생산량, M은 소득 수준, P는 가격이다)

이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1)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으로 산출한다.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완전경쟁시장이 독점시장보다 우월함을 수식으로 증명하시오. (10점)
  2. (2) 소득(M \,)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자원배분의 효율성 개선 정도를 산출하고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인 경우를 비교하시오. (8점)
  3. (3) 이 시장이 독점시장임을 가정한다. 독점기업의 총수입과 수요의 가격탄력성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이윤극대화 점에서 독점기업이 생산량(Q \,)을 증가시키는 경우와 가격(P \,)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대한 총수입의 변화를 각각 설명하시오. (12점)

제3문 (40점)

지난 30년 동안 우리 경제의 총 노동시간은 꾸준히 하락한 반면, 총 여가시간은 꾸준히 상승하였다. 중장기에 걸쳐 경제 전체의 총 여가시간이 일정한 추세를 갖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표준적인 실물 경기변동이론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표적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문제를 상정한다.
\max_{{C_{t} , \, L_{t}}} \ U ( C_{t} , \, L_{t} \, ) = N_{{t}}^{{1 / \sigma}} \frac{{C_{{t}}^{{1 - 1 / \sigma}}}}{{1 - 1 / \sigma}} + \frac{{L_{{t}}^{{1 - 1 / \phi}}}}{{1 - 1 / \phi}}
s . t . \, \, \, C_{{t}} = w_{{t}} \left( 1 - L_{{t}} \right), t = 0 , \, 1 , \, Cdots .

여기서 N_{t} \,는 t \,시점에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재화의 개수를 나타내며,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등장하므로 N_{{t}}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C_{t} \,는 총소비로 C_{{t}} \, = \, \sum_{{i \, = \, 1}}^{{N_{{t}}}} c_{{t}} ( i )이며, 개별 재화(c_{t} \, ( i ))의 가격이 동일하며 모든 재화에 대한 소비량은 같다는 가정(즉, c_{t} \, ( i ) \, = \, c_{t} , \ \forall \, i)에 따라 C_{t} \, = \, c_{t} \, N_{t}가 성립한다. L_{{t}}는 t \,시점의 여가시간이며, w_{t} \,는 t \,시점의 실질임금을 나타낸다. \sigma와 \phi는 효용함수 파라미터로서 0 < \sigma < 5 그리고 0 < \phi < 1이라고 가정한다. (총 40점)
  1. (1) 대표적 소비자의 최적 여가시간을 실질임금 w_{{t}}, 총소비 C_{{t}}, 제품 종류 N_{{t}} 및 파라미터들의 함수로 표현하시오. (10점)
  2. (2) 이 경제는 실질임금 w, 총소비 C, 그리고 GDP 증가율이 모두 g \,인 균형성장경로에 있다고 가정한다. 균형성장경로에서 제품 종류 N_{{t}}의 증가율은 g_{{N}} \, \left( > 0 \right)이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증가율이 \alpha \, ( > 0 ) \,일 때, \ln \left( 1 + \alpha \right) \approx \alpha라는 성질을 이용한다)
    ①\sigma가 1일 때, 여가시간 L_{{t}}의 증가율을 구하고 여가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10점)
    ②\sigma가 0.5일 때, 여가시간 L_{{t}}의 증가율을 구하고 여가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위한 조건을 서술하시오. (10점)
    ③시간이 흐를수록 여가시간이 늘어나는 대표적인 소비자의 경우, 실질임금의 상승이 여가시간의 선택에 미치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비교하여 논하고, 이 소비자의 노동공급곡선의 형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