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외교관후보자 2차 학제통합논술

현실주의 및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적 시각의 핵심 가정에 입각하여 <제시문 1> 사례와 <제시문 2> 사례의 환경협력 양상을 비교분석하시오. (20점)

<제시문 3>과 <제시문 4>를 참조하여 ‘미국과 캐나다 간 Agreement’ 제5조의 당사자 의무는 국제환경법상의 원칙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의무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양국 간의 국제법적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제시문 5>를 참고하여 H국과 S국이 각각 상대 국가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H국과 S국의 순편익을 나타내는 보수행렬(payoff matrix)을 제시하고, 두 국가가 자국의 이익만을 고려하고 협력 여부를 한 번만 선택한다면, 각국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그 해를 도출하고 해석하시오. (15점)

<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3>, <제시문 4>, <제시문 5>를 참조하여 국가 간 환경협력의 다양한 노력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제시문 1>과 <제시문 3>의 사례와 같이 양국이 오랜 시간 끊임없이 반복하여 협력 여부를 선택한다면, <제시문 5>의 H국과 S국의 선택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그 해를 도출하고 함의를 설명하시오. (단, 순편익에 대한 할인율(discount rate)은 \rho이다( 0 < \rho < 1)) 또한, ②<제시문 2>, <제시문 3>, <제시문 4>를 참조하여 ‘미국과 캐나다 간 MOI’, ‘미국과 캐나다 간 Agreement’, ‘한국 광역지방자치단체 A도(道)와 중국 B성(省) 간 MOU’의 국제법적 지위와 효력을 비교설명하고, ③<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4>, <제시문 5>를 참조하여 한중 간 환경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국제정치적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4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