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외교관후보자 2차 학제통합논술 II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5점)

(총 35점)

(1) <제시문 2>와 <제시문 3>을 참조하여, <제시문 1>의 (1)의 관점에서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설명하시오. 또한, 최근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미중 양국의 입장을 <제시문 1>의 (2)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15점)
(2) <제시문 2>와 <제시문 3>을 참조하여 자유무역과 국가주권을 조화시키기 위한 WTO 체제의 법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총 30점)

(1) <제시문 2>와 <제시문 3>의 상황에서 한 국가가 타국 기업의 자산을 몰수하였다고 가정하자. 그 기업의 국적국이 가해국을 상대로 기업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와 요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단, WTO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기로 함) (15점)
(2) <제시문 4>를 참고하여, 독점기업(알파 영화사)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B국에 비해 A국에서 더 높은 관람료를 책정하도록 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수식을 이용하여 제시하시오. 이에 더해, 이러한 조건이 갖는 가격차별의 역설적 함의에 대해 간략히 논하시오. (단, 영화공급의 한계비용은 일정하며, A국 내 관람료는 \mathrm{P}_{{A}}, B국 내 관람료는 \mathrm{P}_{{B}}, A국 관람객수는 \mathrm{Q}_{{A}}, B국 관람객수는 \mathrm{Q}_{{B}}로 표시함. 수요의 가격탄력성(rmvarepsilon_{{\, P}})＝- \frac{{Partial Q}}{{Partial P}} \frac{{P}}{{Q}}) (15점)

(총 35점)

(1) 미국이 보호무역정책의 일환으로 관세 부과와 수출보조금 지급을 고려할 경우, <제시문 2>와 <제시문 5>를 참조하여 각각의 정책이 미국의 교역조건과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단, 미국은 식품을 수출하고 섬유를 수입한다고 가정함) (15점)
(2) 미중 협력 시기 미국의 동맹국이며 민주주의 국가인 K국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번영을 향유하였다. 그러나 최근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K국과 같은 중견국들은 편승정책, 균형정책, 중립정책, 회피정책, 자주정책 등에 대한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3>, <제시문 4>를 참조하여, 이들 중견국의 시각에서 미국의 공정무역 정책을 미중관계의 체제수준, 그리고 미국과의 양자관계의 수준에서 분석하시오. 또한, 이에 대응하여 중견국이 취할 수 있는 외교전략을 논하시오.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