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3년 외교관후보자 2차 경제학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0점)

어느 호숫가에 공장 A와 양식장 B \,가 인접해 있다. A의 생산비용은 TC \, = Q^{{2}} + 6 Q이다. 그런데 A가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호수를 오염시키는 폐수가 배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B의 피해는 TD = 10 Q이다. A가 생산하는 상품의 시장가격은 P = 80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Q는 A의 생산량을 의미한다) (총 30점)
  1. (1) 정부 규제가 없을 경우 외부효과로 인한 사회적 후생 손실을 구하시오. (10점)
  2. (2)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A의 상품에 부과하는 단위당 세금을 구하시오. (6점)
  3. (3) 호수에 대한 소유권이 A에 있는 경우 또는 B에 있는 경우를 가정하자. A와 B는 협상을 통해 외부효과를 해결하고자 할 때, 각각의 경우에 따른 보상액의 범위를 구하시오. (14점)

제2문 (40점)

인원수가 같은 두 그룹(A, B)으로 구성된 경제를 가정하자. A그룹은 전체 소득의 70%를 가져가고, B그룹은 나머지 30%를 가져간다. 이 경제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화폐수요함수:M^{{d}} = 5 Y - 120 i
○화폐공급함수:M^{{s}} = 10 , 000
○투자함수:I = 296 - 20 i + 0.1 Y
○A그룹의 소비함수:C_{{A}} = 120 + c_{{A}} ( Y_{{A}} - T_{{A}} )
○B그룹의 소비함수:C_{{B}} = 60 + c_{{B}} ( Y_{{B}} - T_{{B}} )
○정부지출:G = 500
(단, Y \,는 국민소득, i는 이자율, c는 한계소비성향, T \,는 조세이다)

T_{{A}} = T_{{B}} = 200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1. (1) c_{{A}} = c_{{B}} = 0.6일 경우, IS와 LM을 도출하고 균형에서 Y, i, 재정수지를 구하시오. (16점)
  2. (2) IS－LM 곡선을 이동시키는 경제적 변동 요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12점)
  3. (3) 정부는 재정적자의 축소를 원하지만 Y \,가 줄어드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이때, 경기 침체 없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지 IS－LM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12점)

제3문 (30점)

아래 그림은 국제적 자본이동이 없는 상태에서 고정환율제도를 가정하는 스완의 도표(Swan Diagram)이다. I \, I \,선은 대내균형(완전고용), X \, X선은 대외균형(경상수지 균형)을 달성하는 환율과 재정지출의 조합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그림]
  1. (1) 한 국가의 경제가 A점에 있을 때, 대내균형과 대외균형을 동시에 달성하는 E점으로 이동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10점)
  2. (2) 만약 A점에 있는 국가의 재정적자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12점)
  3. (3) 정책당국의 경제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스완의 도표가 시사하는 바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8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