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외교관후보자 2차 학제통합논술

문제 4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1>

(1)UN에 따르면, 분쟁지역에서 징집된 소년병의 수는 2005년 4,000여 명에서 2017년 7,734명으로 늘었다. 나이지리아와 카메룬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최소 135명의 어린이를 자살폭탄 테러에 동원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는 봉쇄 지역 어린이들을 인간방패로 몰아넣는 바람에 저격수들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소말리아에서도 2018년 10월까지 어린이 1,740여 명이 무장단체 등에 의해 소년병으로 징집됐다.

(2) 아프리카 소말리아 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에 소년병으로 납치됐던 아이들이 구출된 뒤에도 정부의 착취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 아이들을 스파이로 활용하는 등 작전에 다시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말리아 정보기관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을 수밖에 없는 소년병을 이슬람 무장단체의 정보를 수집하고, 용의자 신원을 확인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말리아에 거액을 지원하고 있는 강대국 정부들이 이를 묵인․방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제시문 2>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39 (2004)
The Security Council, [...]
Recalling the responsibilities of States to end impunity and to prosecute those responsible for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war crimes and other egregious crimes perpetrated against children, [...]
Noting the fact that the conscription or enlistment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5 or using them to participate actively in hostilities in both international and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is classified as a war crime by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noting also that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requires States parties to set a minimum age of 18 for compulsory recruitment and participation in hostilities and to raise the minimum age for voluntary recruitment from that set out in article 38, paragraph 3,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o take all feasible measures to ensure that members of their armed forces who have not attained the age of 18 years do not take a direct part in hostilities, [...]

<참조조문>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ticle 38 (3) States Parties shall refrain from recruiting any person who has not attained the age of fifteen years into their armed forces. In recruiting among those persons who have attained the age of fifteen years but who have not attained the age of eighteen years, States Parties shall endeavour to give priority to those who are oldest.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Protocol I)
Article 77 (2) The Parties to the conflict shall take all feasible measures in order that children who have not attained the age of fifteen years do not take a direct part in hostilities and, in particular, they shall refrain from recruiting them into their armed forces. In recruiting among those persons who have attained the age of fifteen but who have not attained the age of eighteen years, the Parties to the conflict shall endeavour to give priority to those who are oldest.

<제시문 3>

(1) 극단주의 무장단체에 의해 징집된 아동들은 상부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고 위험한 임무도 기꺼이 떠맡는다. 부모의 사망 등으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은 군 생활을 통해 피난처와 식량을 제공받고, 생존을 위해 매일 고군분투하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시에라리온 소년병 출신 청년은 “우리는 사람을 무참히 때리고 죽였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년은 “우리는 사람을 죽이면서도 전혀 두렵지 않았고, 어떤 범죄라도 저지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회상했다.
(2)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25 May 2000
UNTI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Declaration made upon signature and confirmed upon ratification: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will take all feasible measures to ensure that members of its armed forces who have not attained the age of 18 years do not take a direct part in hostilities.
The United Kingdom understands that article 1 of the Optional Protocol would not exclude the deployment of members of its armed forces under the age of 18 to take a direct part in hostilities where: -
a) there is a genuine military need to deploy their unit or ship to an area in which hostilities are taking place; and
b) by reason of the nature and urgency of the situation: -
i) it is not practicable to withdraw such persons before deployment; or
ii) to do so would undermine the operational effectiveness of their ship or unit, and thereby put at risk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military mission and/or the safety of other personnel.” [...]

(3)1998년 5월 국제사면기구(Amnesty International)와 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 등 여러 비정부기구(NGO)가 소년병 활용을 금지하기 위한 연합체를 형성했다. 이 연합체는 분쟁 중 아동학대를 공론화하고, 소년병의 사회 복귀와 재통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들을 위한 초국가적 지지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규범을 소개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2005년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분쟁 중 아동권리의 중대한 침해를 추적하기 위한 전 지구적 차원의 감시․보고 메커니즘(Monitoring and Reporting Mechanism: MRM)을 설치했다. 유니세프 및 UN 평화유지활동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작동하는 MRM은 무력분쟁 중 자행되는 아동권 침해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신빙성이 있는 정보를 수집해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다. 중대한 침해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확인된 분쟁당사자는 UN 사무총장 연간보고서의 부록에 기재된다.

<제시문 4>

모든 면에서 동일한 i국과 j국이 있다. i국과 j국이 서로를 상대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각각 N_{{i}}(단위: 천 명)와 N_{{j}}(단위: 천 명)의 소년병을 차출할 가능성이 있으며, 각국이 차출할 수 있는 소년병의 수(단위: 천 명)는 0에서 20까지이다. 각국이 소년병 차출을 통해 전쟁으로부터 얻게 되는 보수(payoff)는 다음과 같다.

i국의 보수 : \pi_{{i}} = \frac{{3}}{{16}} ( N_{{i}} )^{{2}} \, - \, \frac{{3}}{{16}} N_{{j}} N_{{i}} - \frac{{3}}{{2}} N_{{i}} + 25
j국의 보수 : \pi_{{j}} = \frac{{3}}{{16}} ( N_{{j}} )^{{2}} \, - \, \frac{{3}}{{16}} N_{{i}} N_{{j}} - \frac{{3}}{{2}} N_{{j}} + 25

i국의 보수 : j
i국의 보수 : N_{{i}}

<문 제>

제1문 (24점)

<제시문 1>과 <제시문 3>을 참고하여, 소년병의 무력분쟁 참여가 지속되는 이유를 개인, 국가, 구조(체제)의 차원에서 분석하시오. (24점)

제2문 (26점)

<제시문 1>과 <제시문 4>를 참고하여, i국과 N_{{i}}^{{*}}국이 전쟁으로부터의 보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차출하는 소년병의 수를 결정한다고 할 때 ①국의 보수가 극소화되는 를 구하시오. 또한, ②국의 보수를 극대화하는 순수전략(pure strategy) 를 도출과정과 함께 구하고, 이에 기초하여 ③보수행렬과 순수전략 내쉬균형을 도출하시오. (26점)

제3문 (24점)

<제시문 2>와 <제시문 3>을 바탕으로 무력충돌 상황에서 국가가 18세 미만의 소년병을 강제로 징집하여 적대행위에 가담시키는 경우, 이러한 행위가 국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논하시오. (24점)

제4문 (26점)

<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3>, <제시문 4>를 참고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국제사회는 소년병 징집에 대해 처벌하고, 소년병을 징집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조를 제공하고자 한다. ①<제시문 4>에 언급된 두 국가 모두 소년병을 전혀 징집하지 않는 전략이 유일하고 안정적인 순수전략 내쉬균형이 되도록 하는 원조의 최소 규모를 보수행렬에 기초하여 설명하시오. 또한, ②소년병 징집에 책임이 있는 개인에 대한 국제법적 처벌 방안과 그 한계를 논하고, ③이러한 원조 및 처벌 조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NGO의 역할과 그 한계를 논하시오. (26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