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외교관후보자 2차 학제통합논술 II

국제법상 ‘제재(sanction)’의 개념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으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헌장 제7장에 의거하여 채택하는 조치(measures)를 포함한다. 유엔 헌장 제7장에 의한 조치에 경제적 조치와 무력적 조치가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제재는 경제적 제재와 무력적 제재로 구분된다. 경제적 제재는 다시 포괄적 제재와 표적제재로 구분할 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경제제재 중 국가에 대한 전면적 경제봉쇄 등 포괄적 제재는 대다수 국민에게 고통을 주지만 실제 제재를 받아야 할 지도자는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오히려 권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포괄적 제재보다는 제재를 받아야 할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표적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99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제1267호를 통해 알 카에다 및 탈레반 구성원, 그리고 이들과 관련이 있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 자금 및 금융자산 동결, 무기금수, 여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2003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제1518호를 통해 이라크의 특정 개인에 대한 자산동결, 무기금수, 여행금지 등 표적제재를, 이후 2011년 결의 제1970호를 통해 카다피 정권과 핵심 지배층에 대해 자산동결, 여행금지, 무기금수, 항공기 운항금지 등 다양한 제재를 부과하였다. 이와 같은 표적제재와 관련하여 많은 법적 및 국제정치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표적제재가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재 대상자를 선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재 결과가 대상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 실수가 있는 경우 그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제재는 대상 국가의 대내외적 정책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타 국가 혹은 국가들이 시행하는 일련의 경제적 강제조치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경제제재는 테러․마약 등 국제적 범죄 방지, 영토분쟁 해결,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지, 체제전복,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기타 국제분쟁 해결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행하는 통상 및 재정 관계의 철회로 규정되기도 한다. 경제제재의 방식으로 원조와 경제협력 중단, 수출입 제한 혹은 금지, 기술 이전 금지, 경제봉쇄 등이 사용되고 있다.
허프바우어(G. Hufbauer) 등은 1914년부터 1990년까지 관찰된 전체 115개 제재사례 중 40개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고 실증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반해 페이프(R. Pape) 등은 같은 사례를 재분석하여 실제 성공률이 5%에 불과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후에도 국내 혹은 대외적 요인, 제재국과 제재대상국의 정치․경제적 특징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제재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제재국의 비용이 클수록, 국제기구가 관여할수록 제3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가 있고, 제재대상국의 정치 제도가 민주주의에 가까울수록, 제재국과 제재대상국의 상호 무역의존도가 높을수록 경제제재의 성공확률이 높아진다고 분석되고 있다.

(1)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XXXX (XXXX)
The Security Council,
Expressing grave concern at the situation in State A and condemning the violence and use of force against civilians, [...]
1.Demands an immediate end to the violence and calls for steps to fulfill the legitimate demands of the population;
2.Decides that all Member States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the entry into or transit through their territories of individuals listed in Annex I of this resolution or designated by the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paragraph 24 below;
3.Decides that all Member States shall freeze without delay all funds, other financial assets and economic resources which are on their territories, which are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he individuals or entities listed in Annex II of this resolution and decides further that all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any funds, financial assets or economic resources are prevented from being available by any individuals or entities within their territories to or for the benefit of the individuals or entities listed in Annex II of this resolution;
(2)Targeted sanctions on individuals and entities are increasingly utilized by the United Nations. The targeted sanctions are intended to be political and preventive measures, rather than punitive ones. Despite several reforms for human rights protection, the current procedures of listing and delisting still fall short of meeting basic human rights standards. For instance, legal scholars have pointed out that access to justice and due process are denied for sanctioned individuals and entities.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provided the following:
“It is appropriate to examine the claims made by Mr. Kadi with regard to the breach of the rights of the defence, in particular the right to be heard, and of the right to effective judicial review, caused by the measures for the freezing of funds as they were imposed on the appellants. In this regard, in the light of the actual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inclusion of the appellants’ names in the contested regulation, it must be held that the rights of the defence, in particular the right to be heard, and the right to effective judicial review of those rights were patently not respected. In addition, it must be considered whether his right to property was respected in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The contested regulation was adopted without furnishing any guarantee enabling him to pu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It must therefore be held that the imposition of the restrictive measures constitutes an unjustified restriction of his right to property.”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갑국(소국)’의 국내 인도주의적 문제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경제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포괄적 경제제재로 ‘갑국’의 대외무역이 대폭 감소되면서, 대다수 국민이 고통을 겪는 반면, 실제 정책 결정자는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오히려 권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제재대상국의 경제는 시간이 갈수록 암시장 형성 등을 통해 제재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을국(대국)’이 주변국을 침략하자, ‘병국(대국)’은 ‘을국’에 대한 곡물 및 어업권 제한, 전략물자와 기술 이전 제한, 천연가스와 석유 등의 수출 제한, 문화․과학 교류중단, 올림픽 보이콧 등 제재를 가하였다. 그러나 역내 다른 국가들은 ‘을국’에 대한 곡물 수출을 오히려 증가시키고, ‘을국’ 석유와 자국 곡물을 거래하기도 하였다. 당시 ‘을국’의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병국’의 동맹국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병국’ 내 이익집단과 의회에서도 제재에 대한 반대의견이 제기되었고, ‘을국’ 내에서도 정부와 지도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대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