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외교관후보자 2차 학제통합논술

국제기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협력을 통해 모든 국가 또는 대부분의 국가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역 내에서 국가 간의 협력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분쟁 상황에서 국제기구는 분쟁 당사국이 다른 국가의 이익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권국가로서 각 국가는 자신의 분쟁을 국제기구에 자유롭게 상정할 수 있고, 국제기구가 관여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 국제기구는 강제력을 동원할 독자적 수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은 분쟁과 갈등의 대가를 피하고자 국제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의 출범은 순탄치 못했지만 관세 인하를 통한 무역자유화라는 GATT의 당초 목표는 1970년대까지 매우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 1947년 1차 제네바라운드에서 1960～61년 5차 딜론라운드에 이르기까지 협상 주제는 관세 인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40%까지 높아진 관세율을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성공적으로 낮출 수 있었으며, 1973～79년 7차 도쿄라운드에 이르러서는 선진국의 평균 관세율이 5%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관세 감축 방식 역시 초기의 품목별 인하방식에서 일괄 인하방식으로 변경되었고, 나아가 7차 도쿄라운드에서는 높은 관세 부문에 더 큰 관세 인하율을 적용하는 비선형 인하방식이 적용되었다. 관세 인하를 통한 무역자유화의 목표는 현재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계승․발전되었다.

(1)UN은 비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특권․면제를 향유하기 위하여 그동안 관련 국가들과 별도의 개별 협정을 체결해왔다. 예를 들어, 1978년 6월 6일 한국 정부와 UN은 한국 내에서의 UN의 특권․면제를 위한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동년 7월 6일 새로운 교환서한(exchange of letters)이 발효되었다. 이 교환서한에서 한국은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규정을 UN과 그 기관, UN의 재산․자금․자산, UN 직원에 대하여 적용하기로 약속하였다. 한국은 UN 가입 후 1992년 4월 9일 자로 1978년 교환서한을 종료시키고, 동시에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2)A국의 법률가 甲은 1994년 UN 인권위원회로부터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었다. 甲은 1995년 B국에서 발간되고 A국에서도 판매되는 International Commercial Litigation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A국 법원에서의 몇몇 소송에 대하여 논평을 하였는데, 이때 언급된 2개의 A국 회사로부터 명예훼손을 이유로 총 1억 1,2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다. 소송이 제기되자 UN은 사건을 조사한 후, 甲의 논평이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소송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한다고 결론 내렸다. UN 사무총장은 이러한 입장을 A국 정부에 여러 차례 전달하였으나, A국 정부는 사법부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1998년 8월 UN 경제사회이사회는 이 문제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에 권고적 의견을 묻기로 결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