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1년 외교관후보자 2차 국제정치학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40점)

국제관계에서 불확실성이 오인과 오판을 유발하여 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현재 중국의 급속한 부상으로 미중관계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국관계가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예측과 양국간 공존 또는 협조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병립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1. (1) 중국의 국력이 성장하여 미국의 국력을 넘어선다고 가정할 때, 미국이 현저히 우위인 시기, 양국의 격차가 줄어든 시기, 중국이 미국을 현저히 능가한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 미중관계에서 불확실성의 정도를 비교하시오. (10점)
  2. (2) 각 시기별 미중관계에서 불확실성의 정도가 미중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력균형론과 세력전이론의 입장을 비교하시오. (20점)
  3. (3) 슈웰러(Randall L. Schweller)의 이익균형론 입장에서 미중관계의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가지를 언급하고, 각 요인에 기반하여 미중관계의 미래를 예측하시오. (10점)

제2문 (30점)

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한 국가가 자국의 안보를 추구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지만, 해당 국가의 군사력 증강이 상대국의 대응 조치를 불러옴으로써 양국의 안보가 모두 저해되는 현상이 종종 관측된다.
○사이버 공간에서 공격자는 물리적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접속 장소를 바꾸면서 빠르게 공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 공격자가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도발할 수도 있다. 또한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공격 혹은 방어를 위해 동일한 기기와 기술이 동원되기도 한다.
  1. (1) 공격-방어 균형(offense-defense balance)과 공격-방어 구분 가능성(offense-defense distinction)이 안보 딜레마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10점)
  2. (2) 1)의 분석에 기반하여,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이 사이버 안보 딜레마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20점)

제3문 (30점)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부터 1920년대 후반까지는 미일관계가 대체로 협력적이었다. 반면, 1930년대부터는 양국관계가 악화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중 대규모 전쟁으로 이어졌다. 20세기 전반 미일관계의 변화와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1) 미국의 문호개방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2차 중일전쟁 발발 이후 미일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을 설명하시오. (10점)
  2. (2) 2차 중일전쟁 발발 이후 미일갈등이 일본의 남방침략, 일소중립조약 체결, 일본의 삼국동맹 가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시오.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