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외교관후보자 2차 학제통합논술Ⅱ

(1)Mixed movements (or mixed migration) refers to flows of people travelling together, generally in an irregular manner, over the same routes and using the same means of transport, but for different reasons. The men, women and children travelling in this manner often have either been forced from their homes by armed conflict or persecution, or are on the move in search of a better life.
People travelling as part of mixed movements have varying needs and may include asylum-seekers, refugees, stateless people, victims of trafficking, unaccompanied or separated children, and migrants in an irregular situation. Mixed movements are often complex, and can present challenges for all those involved.

(2) 난민이란 국제난민법상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일컫는다.
국제정치에서 난민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에 따르면, 정치적 박해 그리고 내전 혹은 국가 간 분쟁으로 인해 난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난민과 분쟁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어떤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난민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일방통행적 접근이나 설명에 치중해 왔다. 하지만 환경이나 경제와 같은 비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난민은 정부탄압이나 폭력분쟁의 ‘수동적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분쟁 발생이나 환경파괴의 ‘의도하지 않은 가해자’ 혹은 ‘의도적인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2015년 7월 1일자 보고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에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에 도착한 해상난민은 약 137,000명에 이른다. 상당수 해상난민은 목적지 없이 해상을 표류하거나 목적지에도 도착하지 못하고 굶주림, 폭행, 파선 등으로 바다에서 생명을 잃기도 한다. 한편 동남아시아에서 해상난민에 관한 가장 큰 관심사는 종교적 박해로 인해 미얀마 또는 방글라데시를 떠나 파선 위험에 처한 선박에 의존한 채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는 로힝야(Rohingya)족에 관한 문제이다. 특히 인접국인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기본적으로 이들의 상륙을 거부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죽어가는 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로힝야족 문제에 대하여 유엔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유엔 차원의 다각적인 대책 수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가들은 해상난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이주자(illegal migrants)로 간주하여 이들의 자국 해안 상륙을 막고 있다.

해상난민 문제의 쟁점은 국가주권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해상난민의 입국을 불허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이 해상난민을 영해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시 공해로 내보내는 행위가 국제난민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에 위반될 수 있다는 입장과 대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양립하기 어려운 두 입장 간의 갈등은 국제난민법의 전형적인 문제인 영토주권과 인도적 원칙들 간의 대립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상난민의 보호문제는 국제난민법상의 문제를 넘어 해양을 규율하는 국제협약들이 국가에 부여하고 있는 의무와도 관련이 있다. 이런 이유로 해상난민 문제는 국제난민법의 적용 영역이기도 하며 해양을 규율하는 국제협약들의 적용 대상이기도 하다.

(1)H국과 F국은 난민에 대한 보호와 비호 관련 보상체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H국은 자국의 후생 극대화를 원한다. H국은 F국을 거쳐 자국으로 입국하려는 E국 난민을 받지 않아야 후생이 증진된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H국의 후생은 F국이 난민을 H국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F국에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할수록 높아지고, 이외에 주변 상황에도 영향을 받는다. 한편 H국은 F국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현되는 자국의 후생수준을 바탕으로 F국의 노력수준을 추측한다.
F국은 적은 노력(Low)을 투입할 수도 있고 많은 노력(High)을 투입할 수도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따라 H국의 후생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F국이 적은 노력을 투입하는 경우 H국의 후생은 10 혹은 30이 각각 50%의 확률로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F국이 많은 노력을 투입하는 경우 H국의 후생은 30 혹은 60이 각각 50%의 확률로 발생한다. 이때 H국의 후생이 30이 되면, H국은 F국이 적은 노력을 투입했는지 아니면 많은 노력을 투입했는지 알 수 없다.
F국은 자국에서 E국의 난민이 정착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F국은 자국이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따라 H국의 후생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F국이 투입한 노력의 대가로 H국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에서 F국의 노력에 들어간 비용을 뺀 순지원금을 F국의 ‘순기대보수’라 하며, H국의 후생에서 F국에게 지원한 지원금을 뺀 순후생을 H국의 ‘순기대후생’이라고 한다. H국과 F국은 각각 순기대후생과 순기대보수를 극대화하기를 원한다. 단, 단순화를 위해 F국이 적은 노력을 투입하는 경우 노력의 비용을 0, 많은 노력을 투입하는 경우 노력의 비용을 10이라고 가정한다.
(2)H국이 F국의 노력을 관찰할 수 없고 실현되는 자국의 후생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H국의 목적은 자국의 순기대후생 극대화이다. H국이 F국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F국의 노력이 아니라 결과에 기초하여 결정되는데, H국은 F국이 최대한 자국의 목적에 맞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보상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H국이 제시하는 지원금의 지급방식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F국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0인 경우이다. 둘째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H국의 후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H국이 F국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H국의 후생이 10 또는 30이면 지원금이 0, H국의 후생이 60이면 지원금이 46이다. 셋째는 후생공유 방식으로, H국의 후생을 F국과 공유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S＝W－24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W가 24보다 작으면 지원금이 0이 된다(S는 F국에 대한 지원금이고, W는 H국의 후생이다).
첫 번째 방식의 경우 F국이 많은 노력을 투입할 유인이 없지만, 나머지 방식들의 경우 F국의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정한 지원금 수준이 존재한다. 인센티브 방식과 후생공유 방식 중 어느 지급방식을 선호하는지는 H국과 F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비정규적 이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온 B국은 북아프리카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대규모 이민에 대해서 심각한 불만을 제기했다. 하지만 다른 EU 회원국들은 B국이 제기하는 비정규적 이주민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B국은 북아프리카인 일부를 그들의 본국으로 강제 송환시켰고, 나머지 수천 명에게 거주허가증을 발급해 주었다. B국이 발급한 거주허가증은 이들 이주민들의 유럽 내 다른 국가로의 여행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는 유럽 국가들이 체결한 센겐협정(Schengen Agreement)에 따른 것이었다. B국이 발급한 허가증으로 인해 수천 명의 북아프리카인들이 또 다른 EU 회원국인 A국으로 이동했고, 이로 말미암아 A국과 B국 간의 갈등이 촉발되었다. 결과적으로 두 국가의 정상은 센겐협정의 개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두 국가는 협정의 기본 정신은 유지되어야 하지만, 예외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제 이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허락하여 EU 회원국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