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외교관후보자 2차 학제통합논술Ⅰ

미국은 제27차 미․중 합동상무위원회를 통해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으며, 미국 국내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그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2016년 3월에 미국제조업연합회, PET레진협회, 알루미늄협회, 미국섬유제조협회, 국제산업섬유협회, 전국섬유협회, 미국산업섬유연구소, 미국철강협회 등 8개 제조업단체가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 반대 성명을 내는 등 중국산 제품 수입 급증에 대한 업계의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덤핑조치를 지속할 경우, 시장경제지위가 부여된 국가에 부과되는 것보다 더 높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외자기업들도 고율의 덤핑관세로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국 현지 외자기업들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계속해서 미룰 경우, 인도 및 동남아시아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길 것을 고려하고 있다.

(1)WTO 출범 당시에는 회원국이 모두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국가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비시장경제지위에 관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없었다. 그러나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국가들이 WTO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비시장경제지위에 관한 문제들이 부각되었다. 사회주의국가들이 WTO에 가입한 이후에도 여전히 국유기업에 대한 각종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사회주의국가들에 대해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반덤핑관세 부과 등을 통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시장경제지위 또는 비시장경제지위는 무역구제조치, 특히 반덤핑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그러나 WTO 규정에서는 시장경제지위와 비시장경제지위에 대하여 명시적인 정의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2) 미국은 통상법에서 비시장경제국가에 대한 차별적인 조사절차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1988년에 종합통상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을 통해 비시장경제국가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였다. 미국 통상법에서 ‘비시장경제국가’라 함은 ‘시장원리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국가의 상품유통에서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국가’를 의미한다.

(3) 반덤핑조치가 적용될 경우 시장경제지위 인정 여부는 대상국가의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덤핑물품의 수출국이 시장경제국가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비시장경제국가로 간주되는지에 따라 덤핑마진의 산정기준이 달라지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반덤핑관세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1)From eighteenth-century mercantilists to present-day protectionists, advocates of trade protection have desired to achieve certain political, economic, and other objectives more than the economic benefits for the entire society of free trade. However, the specific objectives sought by protectionists have varied over time and space. Economic nationalists regard trade protection as a tool of state creation and statecraft; for example, a trade surplus is considered beneficial for national security... In developed economies, proponents of trade protection reject free trade and other forms of globalization as threats to jobs, wages, and domestic social welfare; organized labor in industrialized countries increasingly advocates protection against imports from low-wage economies with inadequate labor standards.
(2)Given continued mercantilist activities, including subsidization, industrial planning, currency misalignment policies, overcapacity and state-owned enterprises, we believe that the United States must continue the longstanding policy of treating China as a non-market economy... Granting China market economy status would undermine the effectiveness of our trade enforcement policies used to combat unfairly priced Chinese imports. It is vital that these policies continue to prevent domestic producers from being driven out of business and workers from being laid off due to continued Chinese central planning and non-market policies.
(3)Some WTO members use comparable price of the like product in a third country to calculate the value of Chinese imports. That has imposed an extra financial burden on Chinese enterprises aspiring to “go global”. Fearing that Beijing’s growing influence over global trade may bode ill for their employment and industrial recoverie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till refuse to grant China market economy status. They have sought to intentionally play up excessive output of steel to contain China’s rise. Apart from simultaneously launching anti-dumping and anti-subsidy investigations against Chinese enterprises on a regular basis since 2006, Washington has more than once used market economy status as a bargaining chip in exchange for Beijing’s concessions in trade negoti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