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0년 외교관후보자 2차 경제학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0점)

다음과 같은 콥-더글라스(Cobb-Douglas) 생산함수를 상정하는 솔로우(Solow) 성장모형이 있다.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Y = AK^{{\alpha}} L^{{1 - \alpha}} (0 < \alpha < 1)
여기서 Y는 총생산, A는 총요소생산성, K는 자본, L은 노동이다. 이 경제에서 기술진보는 없으며(\Delta A / A = 0), 인구증가율(\Delta L / L), 감가상각률, 저축률은 각각 n, \delta, s로 일정하고 저축함수는 S = sY이다.
  1. (1) 1인당 소득과 자본을 각각 y , \ k라 할 경우, 1인당 자본의 변화를 수식으로 나타내시오. (10점)
  2. (2) 노동소득 분배율의 증가가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의 1인당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시오. (10점)
  3. (3) 이 경제에서 황금률(golden rule) 수준의 저축률을 구하고, 노동소득 분배율의 증가가 황금률 수준의 저축률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시오. (10점)

제2문 (40점)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도입 시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시장구조에 따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총 40점)
  1. (1)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적인 경우, 최저임금의 도입이 임금과 고용량에 미치는 효과를 완전경쟁시장의 균형점과 비교하여 그래프를 통해 설명하시오. (5점)
  2. (2) 노동시장이 수요독점인 경우, ①균형임금과 ②균형고용량, 그리고 ③사회후생을 도출하고 완전경쟁시장의 균형점과 비교하여 그래프를 통해 설명하시오. (단, 사회후생은 수요독점기업의 잉여와 노동공급자의 잉여로 각각 구분한다) (15점)
  3. (3) 노동시장이 수요독점인 경우, 최저임금 도입이 고용량에 미치는 효과를 노동시장이 수요독점일 때의 균형고용량과 비교하여 그래프를 통해 설명하시오. (20점)

제3문 (30점)

A국과 B국은 자본과 노동의 두 가지 생산요소를 이용하여 X재와 Y재 두 재화를 생산하고 있다. 생산요소는 한 국가 내에서 산업 간 이동은 자유롭지만, 국가 간 이동은 불가능하다. 생산된 두 재화는 아무런 제약 없이 국가 간에 거래된다. 양국의 두 재화를 생산하는 기술은 동일하며, 소비자의 기호도 동일하다. X재와 Y재 생산에 있어서 임금-임대료 비율 \left( \frac{{w}}{{r}} \right)과 노동-자본 비율\left( \frac{{L}}{{K}} \right)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XX
YY
\frac{w}{r}
\frac{L}{K}

A국의 총 자본량은 K^{{A}}, 총 노동량은 L^{{A}}, B국의 총 자본량은 K^{{B}}, 총 노동량은 L^{{B}}이다. 그리고 A국과 B국의 상대적인 노동-자본 비율은 \left( \frac{{L^{{A}}}}{{K^{{A}}}} < \frac{{L^{{B}}}}{{K^{{B}}}} \right)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1) B국의 자본량이 증가하였을 때, 두 국가의 교역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공급곡선(RS)과 상대수요곡선(RD)을 이용하여 분석하시오. (단, 수평축은 \frac{{Q_{{X}} + Q_{{X}}^{*}}}{{Q_{{Y}} + Q_{{Y}}^{*}}}, 수직축은 \frac{{P_{{X}}}}{{P_{{Y}}}}를 나타낸다) (18점)
  2. (2) 1950년대 빈국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주로 원료를 수출하는 빈국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교역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1)의 결과를 이용하여 이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 (12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