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외교관후보자 2차 학제통합논술 II

(1) 경제제재란 대상 국가 혹은 단체의 관련 정책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관계의 제한 혹은 단절로 정의할 수 있다. 경제제재는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규제 중심의 포괄적 제재와 선별적 타격 중심의 스마트 제재로 구분할 수 있다. UN(국제연합)은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소말리아, 아이티, 탈레반 등 국가 혹은 단체에 스마트 제재를 채택하였다.
(2)UN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간안보 개념은 국가 중심의 안보 개념에서 벗어나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굶주림, 질병, 억압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UN은 A국 회원국 인정 여부와 M국의 반군에 대한 경제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이와 동시에 A국은 군사적 갈등을 겪고 있는 M국의 반군에 대한 군사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UN은 A국의 회원국 인정 여부를 알지만, A국은 UN의 A국에 대한 회원국 인정 여부를 모르는 상황이다.
UN이 A국을 회원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확률은 b이고, UN이 반군에게 경제지원을 할 확률은 p이며, A국이 반군에게 군사지원을 할 확률은 q이다. UN은 확률 b와 p를 알고 있고, A국은 확률 q를 알고 있다.
<표 1>의 경우 UN의 강우월전략은 반군에게 경제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다. <표 2>의 경우 A국의 반군지원이 예상되면 UN은 경제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반대로 A국의 반군지원 포기가 예상되면 UN이 경제지원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따라서 UN의 전략은 A국이 반군지원을 할 확률에 달려 있다. 반면, A국의 반군지원 여부는 UN의 경제지원 여부에 달려 있다. 만약, UN이 경제지원을 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면 A국은 반군을 지원하는 것이 최선이고, UN이 경제지원을 할 확률이 높다면 A국은 반군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제 2 조
이 기구 및 그 회원국은 제1조에 명시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1.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2.모든 회원국은 회원국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을 그들 모두에 보장하기 위하여, 이 헌장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3.모든 회원국은 그들의 국제분쟁을 국제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4.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5.모든 회원국은 국제연합이 이 헌장에 따라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 있어서도 모든 원조를 다하며, 국제연합이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대상이 되는 어떠한 국가에 대하여도 원조를 삼간다.
6.기구는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한,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확보한다.
7.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원칙은 제7장에 의한 강제조치의 적용을 해하지 아니한다.

The General Assembly,
Reaffirming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releva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Expressing grave concern at the disproportionate use of force by the Syrian authorities against civilians,
1.Demands that the Syrian regime adhere fully to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2.Reaffirms the Syrian authorities’ responsibility for enforced disappearances, which amounts to a crime against humanity;
3.Demands that the Syrian authorities meet their responsibilities to protect the Syrian population;
4.Urges all parties to the conflict to take all appropriate steps to ensure the safety and security of United Nations;
5.Confirms that the Security Council will take further measures in the event of non-compliance with its resolutions.

The Security Council,
Reaffirming its strong commitment to the sovereignty, independence, uni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Syria, and to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Calling on all parties to immediately end all violence which has led to human suffering in Syria,
Strongly condemning the widespread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by the Syrian authorities, as well as the human rights abuses and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by armed groups,
Determining that the situation in Syria continues to constitute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cting under Chapter VII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1.Decides that all parties immediately take all necessary means to put an end to all forms of violence;
2.Decides all member states to take all necessary means to use their influence with the government of Syria and the Syrian opposition to advance the peace process.

UN 총회는 미국이 반대하는 결의안을 자주 통과시켰다. 그렇지만 부시, 클린턴, 오바마 정부는 주요 군사적 개입의 법적, 정치적, 도덕적 지지를 얻기 위해 UN을 활용했다. 미국은 이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아이티, 이란 등에 대한 전쟁, 군사행동, 경제제재에서 UN의 절차를 이용했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큰 부채에 시달려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때,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경제적 지원을 해주었다. 미국 등 여러 국가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 없어서 시리아 국민에 대한 아사드 정권의 폭력에 성공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