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외교관후보자 2차 학제통합논술Ⅱ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3>
<제시문 4>
<제시문 5>
<제시문 6>
<문 제>
<제시문 1>
원조에는 인도주의적 요구와 지구공동체적 관점이 중요한 명분과 현실로 작용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원조를 제공받는 수혜국 관료들의 생계처럼 원조를 공여하는 사람들의 생계도 원조에 달려 있다. 해외원조 단체의 원조 성공 여부는 대체로 원조 포트폴리오 규모에 의해 평가된다. 해외원조 단체의 내부적인 동기로 인해, 부패한 국가에도 원조를 공여하는 현상이 지속된다. 또한 다음 <그림>과 같이 원조 공여국 차원의 동기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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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UN 안전보장이사국 선출에 따른 해외원조 수혜 증대 | ||
| [그림] |
<제시문 2>
(1) 사회권규약 제2조
1.Each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s to take steps, individually and through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 with a view to achieving progressively the full realization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by all appropriate means, …
(2) 개발권선언 제3조
1.States have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creation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ditions favourable to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development; …
3.States have the duty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ensuring development and eliminating obstacles to development. …
(3) 마스트리히트원칙, 원칙 9
A State has obligation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any of the following: … b) situations over which State acts or omissions bring about foreseeable effects on the enjoyment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whether within or outside its territory; …
※ 1) 사회권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
2) 개발권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UNGA Res. 41/128 (1986)
3) 마스트리히트원칙: Maastricht Principles on Extraterritorial Obligations of States in the Area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2011)
1.Each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s to take steps, individually and through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 with a view to achieving progressively the full realization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by all appropriate means, …
(2) 개발권선언 제3조
1.States have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creation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ditions favourable to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development; …
3.States have the duty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ensuring development and eliminating obstacles to development. …
(3) 마스트리히트원칙, 원칙 9
A State has obligation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any of the following: … b) situations over which State acts or omissions bring about foreseeable effects on the enjoyment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whether within or outside its territory; …
※ 1) 사회권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
2) 개발권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UNGA Res. 41/128 (1986)
3) 마스트리히트원칙: Maastricht Principles on Extraterritorial Obligations of States in the Area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2011)
<제시문 3>
천연자원을 보유한 국가가 그렇지 못한 국가에 비해 부유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게 보인다. 그러나 자원의 부존량과 소득 간의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천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한 많은 국가의 소득수준을 볼 때, 장기적으로 천연자원의 존재는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 1960년대 네덜란드 해안의 천연가스 개발이 네덜란드 제조업의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천연자원의 존재가 자국의 제조업에 해가 될 수 있는 현상을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해외무상원조는 갚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천연자원의 수출에서 획득하는 재원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제시문 4>
| 비민주적 정부는 새로운 가치의 창출 없이 해외원조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해외원조는 혁명 후의 정부가 그 이전의 정부보다 더 독재적일 가능성을 높인다. 다음 <표>를 보면, 인권 개선은 민주주의 수준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빈곤의 완화가 민주주의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주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또 빈곤의 완화는 인권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 특히 기존 연구에 따르면 비민주적 사회는 부유할수록 인권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달리 인권 증진은 빈곤의 후속적 완화를 가져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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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빈곤 (t: 기준 연도) | ||||||||||||||||||||
| 구분 | t－4에서 t까지 민주주의 수준의 변화 | t－4에서 t까지 인권의 변화 | t－4에서 t까지 1인당 국민소득의 변화 | |||||||||||||||||
| t－5에서 t－1까지 인권의 변화 | 긍정적(＋) | 긍정적(＋) | 긍정적(＋) | |||||||||||||||||
| t－5에서 t－1까지 1인당 국민소득의 변화 | 긍정적(＋)※ | 부정적(－) | 긍정적(＋) | |||||||||||||||||
|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단, 나머지 부호는 통계적으로 유의함) | ||||||||||||||||||||
<제시문 5>
| 빈곤국 X국의 수혜원조 집행 담당자가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Y기업으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제안받았을 때, 합리적 행위자인 해당 담당자의 사익(私益)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해당 담당자의 뇌물에 대한 이윤함수(\pi)는 받은 뇌물의 금액(B), 뇌물을 받은 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감수해야 하는 법적 처벌을 환산한 금액(C), 뇌물을 받음으로 인한 개인적 양심의 가책을 환산한 금액(E \, \,)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구체적인 이윤함수는 다음과 같다. \pi ( B \, ) = B - C \, ( B \, ) - E \, ( B \, ), C \, \, ' ( B \, ) > 0 , \, \, E \, \, ' ( B \, ) > 0 \, 여기서, C \, ( B \, ) = \alpha B + \beta , \, \, \, E \, ( B \, ) = \gamma B + \delta이다. (단, \alpha, \beta, \gamma, \delta는 상수) |
| x, B 여기서, y이다. (단, C \, ( B \, ) + E \, ( B \, ), , , 는 상수) |
<제시문 6>
UN 반부패협약
제13조
1.Each State Party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 to promot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individuals and groups outside the public sector, such as civil societ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in the prevention of and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
The participation should be strengthened by such measures as:
(a)Enhancing the transparency of and promoting the contribution of the public to decision-making processes;
(b)Ensuring that the public has effective access to information;
(c)Undertaking public information activities that contribute to non-tolerance of corruption, as well as public education programmes, including school and university curricula; …
제30조
1.Each State Party shall make the commission of an offenc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liable to sanctions that take into account the gravity of that offence.
…
제13조
1.Each State Party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 to promot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individuals and groups outside the public sector, such as civil societ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in the prevention of and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
The participation should be strengthened by such measures as:
(a)Enhancing the transparency of and promoting the contribution of the public to decision-making processes;
(b)Ensuring that the public has effective access to information;
(c)Undertaking public information activities that contribute to non-tolerance of corruption, as well as public education programmes, including school and university curricula; …
제30조
1.Each State Party shall make the commission of an offenc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liable to sanctions that take into account the gravity of that offence.
…
<문 제>
제1문 (35점)
해외원조의 동기 및 근거에 관한 <제시문 1>과 <제시문 2>를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5점)
- (1) 해외원조의 동기를 국가 수준과 비국가 수준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시오. (15점)
- (2) 국제법상 국가의 해외원조 의무가 존재하는지를 논하시오. (20점)
제2문 (35점)
해외원조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제시문 3>과 <제시문 4>를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5점)
- (1) 천연자원의 존재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상원조’가 ‘천연자원의 수출에서 획득하는 재원’에 비유되는 이유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논하시오. (15점)
- (2) 해외원조, 빈곤, 인권, 민주주의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해외원조가 수혜국 국민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국제정치적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20점)
제3문 (30점)
해외원조에서 발생하는 부패 및 그 대책에 관한 <제시문 5>와 <제시문 6>을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X국 담당자가 ‘뇌물을 받지 않는 경우’와 ‘뇌물을 받는 경우’의 조건을 제시하고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단, 축은 , 축은 ) (15점)
- (2) 수혜국이 부패방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UN 반부패협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