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외교관후보자 2차 학제통합논술Ⅰ

(1) 유럽통합의 출범에서는 안보적 동기가 작동하였다. 여러 분야 가운데 가장 위험회피적인 안보 분야에서의 통합은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안전보장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잘 추진되지 않는다. 1950년대 유럽방위공동체(European Defence Community: EDC)의 설립이 제안되었으나 실패하였다.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는 유럽군비청(European armaments agency)의 창설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에 영국은 미국을 제외한 유럽국가들만의 군비 관련 공급독점체제가 방위예산 지출의 비효율성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유럽군비청 창설에 반대하였다.

(2)Petersberg Declaration (19 June 1992)
II. On Strenthening WEU’s Operational Role
3.Decisions to use military units answerable to Western European Union(WEU) will be taken by the WEU Council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UN Charter. Participation in specific operations will remain a soverign decision of member State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constitutions.
4.Apart from contributing to the common defence…, military units of WEU member States, acting under the authority of WEU, could be employed for:
－humanitarian and rescue tasks;
－peacekeeping tasks;
－tasks of combating forces in crisis management, including peacemaking.

(3) 2004년 6월 브뤼셀 EU 정상회의에서 유럽안보방위정책(Europea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ESDP) 지원의 일환으로 유럽방위청(European Defence Agency)을 창설하기로 합의되었다. 유럽방위청은 브뤼셀에 두되 EU 고위대표, 회원국 국방장관, 집행위원회 대표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가중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기로 하였다. 유럽방위청은 방위비 지출의 효율성 증대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고, 독자적인 예산을 가지고 무기 구매나 연구개발을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니었다. 프랑스는 유럽방위청이 미국 주도의 NATO에 의존하지 않고, 유럽 내 거대 군산복합체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영국은 유럽방위청이 NATO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EU 회원국에게 EU에서 생산된 무기를 구매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1)19세기의 경제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모든 나라가 고유의 통화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지극히 원시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오래전부터 자국만의 통화를 당연히 보유해야 한다고 여겼으며, 그 결과 통화동맹(currency union)은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웠다. 경제학자들도 이런 현실적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공동통화가 더 편리하고 효율성 이익(efficiency gain)을 가져다주지만, 이에 따른 안정화 손실(stability loss)도 있음을 인정하였다. 개별 국가의 통화가 지속되는 이유는 공동통화의 비용이 이익을 초과하기 때문일 것이다.
각 나라가 통화동맹의 결성과정에서 자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 즉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이런 원칙에 따라 조직되는 통화동맹을 최적통화지역(Optimum Currency Area: OCA)이라고 할 수 있다.

(2)Agreed in Maastricht by the EU Member States in 1991 as part of the preparations for introduction of the euro, the convergence criteria are formally defined as a set of macroeconomic indicators which measure:
－Price stability, to show inflation is controlled;
－Soundness and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s, through limits on government borrowing and national debt to avoid excessive deficit;
－Exchange-rate stability, through participation in the Exchange Rate Mechanism(ERMⅡ) for at least two years without strong deviations from the ERMⅡ central rate;
－Long-term interest rates, to assess the durability of the convergence achieved by fulfilling the other criteria.

(3) 다음 <그림>은 각각의 공동통화를 사용하고 있는 A지역과 B지역의 주요 경제 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2001년 EU 이사회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333호를 이행하기 위해 ‘빈 라덴’ 및 ‘제재위원회가 특정한 대상’에 관계된 개인 및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는 EU 이사회규칙(EU council regulation)을 제정하였다. EU조약(Treaty of European Union: TEU)에 의해 제정된 EU 이사회규칙은 TEU의 하위법으로서 회원국 내에서 직접 적용되고 회원국의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EU 법체제를 구성하는 법원(法源) 중 하나이다. EU 이사회규칙으로 인해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카디(Yassin Abdullah Kadi)의 인권이 침해되었다. 이후 카디는 해당 규칙이 EU 법체제에 반한다는 결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유럽1심재판소(CFI)에 제기하였다. CFI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EU 법체제에 대한 우위성을 근거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EU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상급법원인 유럽공동체사법재판소(CJEU)는 EU와 EU 회원국의 국제의무는 공동체 법질서의 일부인 EU법의 일반원칙에 부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록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기초한다고 할지라도 TEU에 반하는 EU 이사회규칙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CFI와 CJEU는 카디의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2)EU조약(TEU) 제6조제3항
“유럽인권협약에 의하여 보장되고 회원국들에게 공통되는 헌법 전통으로부터 유래하는 기본권들은 EU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of Union’s law)을 구성한다.”

(3)UN 헌장
제1조제3항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
제25조
“UN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헌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
제103조
“이 헌장하의 UN 회원국의 의무와 다른 어떤 국제협정하의 그들의 의무사이의 충돌이 있는 경우 이 헌장하의 그들의 의무가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