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외교관후보자 2차 학제통합논술Ⅰ

구성주의는 물질적, 주관적, 간주관적인 세계가 현실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이해하려 한다. 이 이론은 구조가 행위자의 정체성과 이익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행위자들이 구조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1)A controversial issue in recent years is whether it is acceptable for states and international actors to use force (or the threat of force) against a state that is abusing the human rights of its own citizens. This is sometimes justified as humanitarian intervention by those taking the actions. However, the state that is the target of such an intervention can object that this is a clear violation of its sovereignty and hence of international law.

(2) 인도적 개입이란 한 국가 내에서 심각한 수준의 비인도적인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이 이를 수습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 타국이 무력을 동원하여 그 사태를 종식시키려는 행동을 말한다. 대상국의 영토적 단일성이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치려는 의도에서 감행된 개입이 아닌 한, 이의 정당성이 대체로 긍정되고 있으나 UN헌장 체제 하에서 인도적 개입이 허용되느냐에 대하여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3)1998년 채택된 로마규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다. 한편에서는 ICC가 정의와 인권을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주권 중심의 국제질서와 평화를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C국은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내전으로 국민의 80%가 빈곤층으로 전락했고, 4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A국은 C국의 내전에 개입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다. 그러나 B국은 C국의 정부군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A국의 전략은 내전에 개입하여 반군을 지원하거나 개입하지 않는 것이고, B국의 전략은 C국의 정부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거나 협상을 통해 내전을 종식하는 것이다.
아래는 게임나무(game tree) 형태로 나타낸 전개형 게임이다. 먼저 A국이 내전에 개입 혹은 불개입을 결정하고, 다음으로 B국이 A국의 선택을 완전히 아는 상태에서 A국과 협상을 하여 내전을 종식할 것인지, 혹은 정부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두 국가가 결정을 하는 경우 각각의 보수(payoff)는 아래 그림과 같다.

※각국의 보수 (a, b)에서 a는 A국의 보수를 의미하고, b는 B국의 보수를 의미한다.

(1, 4)

ICC 소추관 갑은 ICC 관할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의 권한을 갖는다. 을은 20년 동안 대통령으로 X국을 통치하고 있다. 그런데, 소수민족의 반정부시위를 계기로 을은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자국의 소수민족을 살해하였다. X국의 소수민족은 이에 맞서 반정부 무장 세력을 조직하였고, 그 결과 내전에 직면하였다. 갑은 을을 기소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아래는 게임나무 형태로 나타낸 전개형 게임이다. 먼저 갑이 기소 혹은 불기소를 결정하고, 다음으로 을이 갑의 선택을 완전히 아는 상태에서 망명하거나, 혹은 무장 세력을 진압하여 정권을 유지할 것인지 결정한다. 갑과 을이 결정을 하는 경우 각각의 보수는 아래 그림과 같다.

※각각의 보수 (a, b)에서 a는 갑의 보수를 의미하고, b는 을의 보수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