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외교관후보자 2차 국제정치학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50점)

1950년 소련은 북한의 남침 제안에 대해 중국의 개입을 조건으로 동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국 지도부는 소련이 중국에게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미군이 38선을 넘는 경우 소련이 공중전 지원을 한다면, 중국이 참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6․25전쟁에서 미군이 38선을 넘은 후, 소련은 공중전 지원을 철회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50점)

(1) 책임전가(buck passing)는 공통으로 안보 위협을 받는 국가가 공동 대책을 모색하기보다는 타국에게 대책을 모색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피흘리게하기(bloodletting)는 상대국이 다른 분쟁에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상대국의 국력을 약화시키려는 정책이다. 두 개념에 기초하여 북한의 남침 계획에 동의한 소련의 결정을 각각 설명하시오. (15점)
(2) 6․25전쟁에 참전한 중국 지도부의 결정을 신고전현실주의(neoclassical realism)로 설명하시오. (20점)
(3) 6․25전쟁이 미국의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 전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시오. (15점)

제2문 (30점)

2008년 발생한 세계금융위기는 국제통화 질서의 안정성에 관한 논란을 일으켰다. 현재의 국제통화 질서는 ‘브레튼우즈 II(Bretton Woods II)’ 질서로 불려진다. 이 질서 하에서, 미국은 막대한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적자를 감수하고, 기축통화와 정부채권 발행을 통하여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브레튼우즈 II’ 질서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10점)
(2) 1970년대 초까지 유지되었던 ‘브레튼우즈 I’과 비교하여, ‘브레튼우즈 II’ 질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20점)

제3문 (20점)

1990년대 이후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세계의 다양한 수준에 존재하는 거버넌스와 관련된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행동, 규칙, 메카니즘의 집합으로 표현되고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등장과 변화를 힘(power), 이익(interests), 정체성(identity) 개념에 기초해 설명하시오. (20점)